3단계 금리자유화 연내시행/홍부총리/국민·기업 위주로 경제규제완화

정부는 당초 내년에 추진할 예정이었던 3단계 금리 자유화 조치를 올 안에 마무리하는 등 모든 경제규제를 종전의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인 국민 및 기업의 시각에서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또 해운대등 관광특구에 소재하는 숙박업소에 대한 여신규제가 다음달부터 해제된다.

홍재형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27일 부산상공회의소와 부산발전시스템연구소 주최로 부산 상의에서 열린 부산지역 상공인 조찬 간담회에서 「최근 우리 경제의 흐름과 대응」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3단계 금리자유화를 올 안에 여건이 허용되는 대로 가급적 마무리하겠다』며 『불가피하지 않는 한 폐지한다는 각오로 탈경제규제 작업을 펴겠다』고 밝혔다.

홍부총리는 『국민생활의 안전과 생활여건의 질적 향상을 위해 재해발생의 위험이 높고 사고가 날 경우 피해 규모가 큰 공사비 1백억원 이상의 지하철과 5백m 이상의 교량,댐 및 가스배관 등 특수 대형공사에 대해서는 시공자의 손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특수공사의 부실화를 막기위해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지하철과 터널 및 가스배관등의 공사는 도급한도액과 상관 없이 시공능력과 공사의 경험이 있는 업체만 시공할 수 있도록 공공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 관련 규정을 고쳐 하반기부터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