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경제정책 새는 일 잦다/정부발표 앞서 증시 등에 소문파다

◎외국인 주식투자 확대전 대량거래/외화대출비율 축소전 대거 신청/“정책효과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들이 미리 새는 바람에 정책효과가 반감되고 있다.

이달들어 정부가 발표한 외국인 주식투자한도 확대와 외화대출비율 축소조치 등 굵직한 증권·금융정책이 공식 발표 전에 증시와 금융권에 유출됨으로써 주식시장의 큰손들이 정부발표 전에 주식을 사들였다가 발표 후 매도하는 가 하면,대기업들은 외화대출을 더 받기 위해 미리 융자를 신청하는 기민함을 보였다. 정부는 지난 6일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대기업의 시설재 도입용 융자비율을 제조업은 소요자금의 90%에서 70%로,비제조업은 80%에서 70%로 각각 낮추었다.그러나 이 정보를 미리 입수한 대기업들이 은행과 짜고 시행일 이전에 외화대출을 대거 신청한 혐의가 드러나 은행감독원이 특별검사를 하고 있다.

외화대출의 융자비율을 10∼20% 줄이기로 하되 시행일 전에 융자가 승인되고 신용장이 발급된 것은 종전의 융자비율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정책내용이 은행권으로 사전에흘러들어 대기업이 너도나도 외화대출을 신청했던 것이다.이 바람에 4월 말부터 시행일인 이달 6일까지 연간 외화대출 규모의 3분의 1인 무려 24억달러의 외화대출 신청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 홍재형 부총리가 아시아개발은행(ADB)총회에서 외국인 주식투자한도를 7월부터 종목당 발행주식의 12%에서 15%로 확대한다고 전격 발표했을 때도 이미 일주일전에 증시에 이 사실이 시장정보망을 통해 유포됐다.

A증권사 관계자는 『외국인주식투자한도의 확대조치는 당초 올 연말께나 이루어질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었으나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앞두고 무기력한 증시를 안정시키기 위해 한도확대를 앞당긴다는 소문이 발표 일주일전부터 돌았다』며 『일부 큰손들은 홍부총리의 발표가 있기 전 미리 알고 주식매매에 나섰다』고 전했다.이를 증명하듯 홍부총리의 공식 발표 이후 정부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주가가 계속 연중 최저치를 오르내리는 침제장을 지금까지 연출하고 있다.

이처럼 이 두가지 정책만해도 사전에 정책내용이 이해당사자에게 흘러들어감으로써 정책이 기대한 효과를 전혀 거두지 못하고 있다.<권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