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난이도별 의보수가 차등화/수가 불균형·인력 편중 해소

◎보건복지부 97년부터

진료의 난이도에 따라 의료보험수가가 차등화되는등 진료수가체제가 전면 개편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국립보건원에서 「표준의료행위 분류 개발 워크숍」을 갖고 96년 상반기안으로 진료행위별로 난이도 등에 따라 수가를 차등화하는 진료수가 체계를 마련,97년부터 의료보험수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77년 보건복지부가 전문가의 참여없이 진료행위별로 의료보험수가를 결정한뒤 물가관리차원에서 인상율을 조정,진료행위별 수가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고 의료인력의 수급에도 비효율과 왜곡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주요 진료과목이라 할 수 있는 일반외과,산부인과,소아과 등을 지원하는 수련의는 크게 줄어드는 반면 수가가 상대적으로 후하거나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분야가 많은 성형외과,피부과,안과 지망생은 늘어나 국민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보험수가가 적용되고 있는 3천30여개의 진료행위를 진료의 난이도와 빈도,투입자원 및 시간 등에 따라 「표준의료행위」로 분류,수가를 달리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또 현행 3천30여개 진료행위로는 의료기술과 시술장비의 발달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라 미국 등에서 적용하고 있는 2만5천여 진료행위별 상대수가체제를 검토해 우리 사정에 맞게 받아들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재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행위도 의료보험재정의 사정이 허락하는대로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워크숍에서 「의보수가체계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이라는 제목의 주제를 발표한 연세대 의대 손명세 교수는 『의료보험수가는 의료의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인데도 불구하고 현행 수가체제는 합리성이 결여돼 있어 의료공급체계의 기반이 붕괴될 위기에 놓여 있다』면서 『하루빨리 진료행위별로 상대가치를 결정,수가에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황진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