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 인력집중 막아야(사설)

정부는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가 음식·숙박과 도·소매업 등 소비성 서비스업에 대거 몰리는 것을 막기위해 전국의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징세행정을 철저히 하고 음식·숙박업소에 대해서는 위생실태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경원은 또 지난 88년에 실시했던 「서머타임」제와 조기 출퇴근제를 빠르면 내년부터 실시하기 위해 각계로 부터 의견을 수렴키로 하고 이를 14일 열린 국무회의에 보고했다.우리나라는 전체 취업자 4명 가운데 1명인 약 26.2%가 음식·숙박과 도·소매업에 종사하고 있다.우리나라는 산업발전단계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이행한 선진국들의 경우보다도 서비스업 종사자수가 많은 기형적인 취업구조를 갖고 있다.

우리의 산업발전단계는 경제의 서비스화,즉 서비스산업이 주도하는 경제가 아니고 제조업이 주도하는 경제단계에 있는데 취업자면에서 보면 그 단계를 뛰어 넘어 있는 상황이다.근로자들이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을 선호함으로써 제조업은 인력난에 허덕이는 부작용이 야기되고 있다.「먹고 마시는 경제」(서비스 주도경제)에 인력이 집중되는 것은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결코 소망스럽지 못하다.

따라서 정부가 인력의 불균형현상 시정을 위해 유흥업소에 대해서 징세행정과 위생검사를 강화하겠다는 것을 환영한다.그러나 조기출퇴근제 실시에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조기출퇴근제의 실시로 각종 유흥업소가 문을 닫게하려면 정부는 물론 금융기관 등 모든 업종이 일제히 이 제도를 실시 하지 않으면 안된다.그렇지만 현재 금융기관 노조가 조기출퇴근제 실시를 반대하고 있다.그래서 일부 대기업이 실시하고 있는 조기출퇴근제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또 한가지 도·소매업계가 종사자수를 줄이는 노력을 배가시켜야 한다.대형백화점 등 유통업계는 인력전문화를 통해서 인원을 최대한 줄여 나가야 할 것이다.음식·숙박업소의 경우는 선진국 업계에서 실시하고 있는 셀프서비스제를 과감히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