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판문점 집회 일체 불허/통일장관회의

◎「북한인권 대책회의」구성키로

정부는 앞으로 남북간 단기적인 대화국면조성에만 연연하지 않고 남북관계의 실질적 개선과 북한주민의 인권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장기적 대북정책의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16일 상오 통일원 회의실에서 나웅배 부총리겸 통일원장관 주재로 열린 통일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대북접촉·교류허용 및 민간통일논의행사 추진을 위한 세부지침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광복 50주년을 계기로 활성화조짐을 보이고 있는 남북간 종교등 사회문화교류와 관련,판문점에서의 공동행사를 비롯해 전국규모의 옥외 및 정치성 행사는 일체 불허키로 했다.

정부는 또 북한주민의 인권보장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종합대책을 강구키로 하고 통일관계장관회의 산하에 「북한인권대책실무조정회의」(위원장 송영대 통일원차관)를 구성키로 의결했다.

송 차관은 회의를 마친 뒤 민간차원의 대북교류는 정치성이 배제된 가운데 단체의 대표성이 인정돼야 할 뿐아니라 국내 법질서가 존중되고남북간 관계개선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경우에 한해 허용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한편 회의는 대북경수로공급협정에 반드시 한국표준형이 명기돼야 하며 한국의 중심적 역할이 보장돼야 한다는 기존입장을 재확인했다.<구본영 기자>

◎북,집회불허 비난

【내외】 북한은 16일 한국정부가 8·15를 전후해 종교계등 사회문화단체가 판문점에서 북한과 공동집회를 개최하는 것을 불허키로 한데 대해 맹렬히 비난했다.

북한 중앙방송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한국정부가 판문점 공동집회를 불허키로 한 것은 앞으로 북과 남의 그 어떤 사소한 접촉도 차단하고 북과 남을 완전히 격폐시키겠다는 것을 공공연히 선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