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의 평화협정 계략(사설)

정전협정에 대한 북한의 파괴공세가 절정을 이루고 있다.군사정전위 대표철수및 중립국감독위 체코·폴란드대표 추방에 이어 이번에는 판문점 중감위 북측사무실을 폐쇄했다.모든것이 일방적으로 취해진 조치다.묵과해선 안될 중대한 정전협정및 남북기본합의서 위반이요 무시라 생각한다.

정전협정 무력화로 한반도평화를 위협함으로써 미국과의 평화협정체결및 관계정상화를 촉진시킨다는 것이 북의 목적이다.그를 통해 북한체제에 대한 미국의 보장을 받아내며 한·미간을 이간하고 한국을 고립시킬 뿐 아니라 주한미군 철수요구의 명분도 강화한다는 것등이 그 저의로 분석되고 있다.

북의 이번 조치는 따라서 5월중에 있을것으로 예상되는 북·미 고위급회담에서 정전협정의 북·미 평화협정으로의 대체문제를 본격 거론하기 위한 정지작업으로 보아야 할것이다.그러나 거듭 강조하지만 이번 고위급회담은 경수로 지원등 교착상태에 빠진 제네바합의 이행의 돌파구 마련을 위한 것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란 사실을 북한은 물론 미국도 결코 잊어서는 안될것이다.특히 한국의 안보이해와 직결되는 정전협정문제가 거론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될 것이다.

우리는 북핵 과거규명과 개발동결 문제가 미국과 북한만의 회담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실 자체도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 생각한다.북핵문제도 우리가 제일의 이해당사자이며 정전협정의 경우는 더 말할것도 없다.핵회담에서도 우리의 이해는 존중돼야 하겠지만 특히 정전협정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우리가 참석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는 어떤 정전협정의 논의나 변경합의도 있어서는 안되며 무효라는 것이 우리의 확고한 입장이다.

김영삼 대통령도 4일 지적했듯이 한반도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문제는 전적으로 남북한간의 문제이지 북한과 미국이 논의할 문제는 아닌 것이다.남북기본합의서도 현 한반도휴전체제의 당사자가 남북한임을 명시하고 있다.평화체제는 휴전체제의 당사자인 남북한이 해결해야할 과제임을 거듭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