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부족하면 특별교부금 지원/중앙사고대책협,대구사고수습 논의

정부는 대구 지하철 폭발사고로 인한 사망자에 대해서는 사고원인 제공자가 배상하도록 하되 보상금이 부족할 때는 국민성금과 내무부의 특별교부금,대구시 자금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하오 이홍구국무총리 주재로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사고대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또 부상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보유하고 있는 재해의연금과 대구시의 재해구호적립금에서 응급구호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5일까지 시설물 복구작업을 끝내기로 하고 건물주로 하여금 자비로 복구를 하도록 한 뒤 추후 정부가 복구비를 정산하는 방식을 채택하기로 했다.

정부는 당초 99년까지 완료할 예정이었던 지하 매설물에 대한 전산화작업을 6대 도시의 경우에는 96년에 매설물의 위치와 규격을 숫자로 환산한 수치지도를 작성하고 98년까지 매설물 현황에 대한 전산 입력을 모두 끝내기로 했다.



이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이번 사고는 대백종합건설의 하청업체인 표준개발이 굴착 전에 반드시 가스시설회사와 협의해 가스배관도면을 넘겨받고 가스시설회사 직원을 현장에 입회시키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무시하고 임의로 도로를 굴착하다가 일어난 사고』라고 지적,『적극적인 순찰을 통해 불법 공사 유무를 찾아내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사고가 대구백화점 공사현장을 지나는 지하 가스관에 구멍이 뚫려 일어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리고 이같은 조사결과를 1일 하오 발표할 예정이다.<문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