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임금 변칙인상 물의/5∼6% 발표… 실제는 2∼3배 더줘

◎자동차주 지급·복지혜택 확대/정부·업계 “임금체계 왜곡” 비판

삼성그룹이 공식 임금인상률의 2∼3배 이상을 실질 인상시켜 줄 계획 때문에 정부·관련단체·다른 기업 대부분이 난처한 입장에 빠지고 있다.시장경제에서 많이 벌어 많이 주는 것을 법률상 제어할 방법은 없지만 국가 전체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우려 때문에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특히 임금안정을 외쳐 온 정부입장에서는 5%선의 공식인상률을 내놓고 뒤에서는 이보다 2∼3배 높게 인상시키는 삼성의 조치에 머리를 싸매고 앉았다.삼성은 다음달부터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개인연금에 가입하거나 이미 가입한 임직원들에게 급여액의 3%까지를 회사가 부담키로 했다.

과장급 이상의 간부사원에게 주는 차량유지비를 8만∼20만원에서 15만∼30만원으로,직급수당은 현재의 4만∼10만원에서 6만∼20만원으로 올렸다.

각 계열사별 생산성 장려금도 현재의 최고 1백60%에서 2백%로 높였다.의료비 지원도 늘려,하반기부터는 월별로 지출한 의료비를 실비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지원대상에는 의료보험이 배제되는 각종 검사와 특진 등 고가진료를 포함시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자녀 2명에 한해 대학생은 연 3백만원,중고생은 1백50만원씩 지원해줬던 학자금 지원은 금액과 수에 관계없이 지원키로 했다.상반기 중에 전 임직원들에게 본봉 기준 1백%의 특별보너스로 삼성자동차 주식을 액면가로 주는 것도 복지혜택의 일환이다.

삼성중공업과 삼성정밀화학을 제외한 삼성그룹의 전 계열사들이 발표한 올해의 공식 임금인상률은 5·6∼6%.그러나 재계나 정부관계자들은 최상급인 삼성의 임금상승률이 실질상 20%에 달해 다른 기업에 심각한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장승우 재정경제원 제1차관보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나 정부가 어떻게 개입할 수도 없다』며 정부의 곤혹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대기업의 높은 수준의 임금과 복지 등의 비용은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노동비용 가운데 생산성과 관계 없는 복지비용의 증가는 임금체계마저 왜곡시키는 결과를 낳는다』고 직설적으로 비판했다.지난 25일 이형구 노동부장관과 이석채 재경원 차관이 대기업의 임금인상 자제를 요청하는 등 대기업의 임금안정을 소리 높여 외쳐온 정부로서는 다른 대기업과 근로자들에게 할 말이 없어지는,난처한 지경이 됐다.

파급효과를 바로 받지만 대안이 없는 중소기업의 입장은 더 심각하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의 김청성 조사제1부장은 『정부가 올 초 발표한 임금정책은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임금격차 최소화인데,삼성의 복지 정책은 이에 역행한다』고 비난했다.그는 『돈이 많아 사원들의 복지에 신경쓴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사기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의 한 관계자도 『대기업 노조들은 삼성과 유사한 복지정책을 주장할 것이 확실해 순조롭게 진행 중인 임금 협상에 복지문제가 새로운 걸림돌로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삼성쯤 되면 자기식구만이 아니라 국가 전체 경쟁력을 생각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삼성그룹 관계자는 『노사화합을 위해 임금가이드 라인 안에서 각종의 복지혜택을 주려는 것』이라며 『다른 그룹이나 업체에 나쁜 영향을 줄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황성기·곽태헌·오일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