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살림과 빚/김광시 서울시 문화광광국장(굄돌)

올해 2월 기준으로 서울시와 25개 구청,그리고 6개 서울시 투자기관의 부채총액은 4조 4천3백10억원이다.이들 기관들의 올해 예산총액 9조 7천7백56억원의 45%수준이다.이중 해외에서 들여온 부채는 6천96억원으로 전체의 14%규모이며 조건은 평균 7년거치 15년 상환의 장기 저리부채이다.부채의 대부분은 지하철 건설비 3조 8천5백억원으로 전체의 86.9%를 차지하고 있다.1천1백만 시민의 생활을 지탱하고 도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하철등 대규모 시설투자가 이루어져야만 한다.이들 시설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과 막대한 돈이 든다.필요한 돈을 시민의 세금에 의존하여 단기적으로 충당할 수는 없는 것이다.도시를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도 가정을 유지하는 것과 같다.집을 장만하고 필요한 가재 도구를 한꺼번에 마련할 수는 없다.은행 융자를 얻고 전세를 얹어서 집을 마련한후,두고두고 연부로 착실하게 갚아 나가면서 근검 절약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살림이다.지하철을 건설하고 도로를 만들어서 도시의 기능을 갖추어,오늘의 세대는 물론 후세에까지시설이용에 따른 편익과 혜택이 나누어 진다면 세대간에 걸쳐 장기간에 부담없이 분할 상환할 수 있을 것이다.공사중인 지하철 5,6,7호선 공사가 금년과 내년에 걸쳐서 모두 개통되면 전체 교통량의 50%를 지하철이 감당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서 전체 교통량의 75%를 담당할 3기 지하철 건설을 99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3기 지하철 건설에도 약 7조5천억원의 투자가 소요되며 지금과 같은 재원조달 형편으로는 빚을 더 질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따라서 서울시에서는 더이상의 빚이 늘지 않도록 지금까지 지하철 건설에 3∼20%에 불과했던 국가 부담을 50%이상으로 높여 주도록 요청하고 과감한 민자를 유치하는등 시민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참고로 뉴욕의 부채 규모는 94년 기준으로 2백64억달러로 예산 3백15억달러의 84%이며 도쿄는 부채가 9조 4백26억엔으로 예산 12조 2천9백22억엔의 74%규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