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진출 미 국제전화 재판매업체/“서울∼북한 전화중개” 영업

◎「콜백서비스」 통해 미국발신으로 통화/정부,“엄연한 불법” 통화금지 강력 요청

최근 미·북간 직통전화가 개통되면서 국내에서도 미국을 경유,북한과 통화할 수 있는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와 북한은 통신협정이 맺어지지 않아 북한의 국가번호 「850」을 돌려 국제자동전화를 걸면 교환기에서 자동으로 차단된다.다만 통일원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람이 북한에 전화를 할 경우,시외전화 형식으로 연결될 수는 있다.

그러나 이제는 북한의 개인 가입자 전화번호만 알면 우리나라에 진출한 미국의 국제전화 재판매사업자의 통신망을 이용,미국을 거쳐 북한과 통화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즉 국내에서 미국 재판매사로 전화를 걸어 미국 발신으로 처리된 후,북한으로 국제전화를 걸면 재판매사의 교환기와 AT&T사 교환기를 거쳐 통화가 이루어진다.

현재 국내에 진출한 미국의 국제전화 재판매사업자는 비아텔·글로벌링크·콜백·스타텔레콤 등 7∼8개사.이들은 기간통신사업자의 회선을 사들여 이를 다시 통신서비스용으로 판매하는 사업자들로,우리 정부의 승인이나 신고없이 국내 통신사업자(한국통신·데이콤 등) 보다 싼 요금으로 불법 국제전화사업을 하고 있다.특히 이들 사업자가 제공중인 「콜백서비스」는 국내 이용자가 재판매사의 미국내 교환기를 자동통화로 호출한 뒤 끊으면 미국 교환기에서 다시 전화가 걸려와 미국발신으로 제3국에 국제전화를 걸도록 돼 있다.

정보통신부는 이에따라 현행법으로 금지된 남북한간 통화를 막기 위해 미국 재판매업자에게 국내에서 북한으로 연결되는 통화를 금지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한편 이들 사업자에 대한 국내 불법 국제전화사업에 대해서도 국내법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육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