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토지이용 통제 불가피하다(사설)

서울시 발표 2011년 도시기본계획안에서 관심의 초점은 토지이용계획이다.서울시 도시계획사상 처음으로 시가지 밀도에 대한 계획적 통제를 선언하고 있다.

주거지역을 세분화하여 경관을 보전해야할 구릉지나 한강변등에는 저층저밀도 주택만을 허용하고 지하철 역세권 주택지는 고층고밀도나 중층고밀도 지역으로 개발토록 하겠다는 것이다.지금껏 단일하게 돼있는 일반주거지역 규제에 비해서는 과히 혁명적이라 할수 있는 토지이용권 제한을 포함하고 있다.

서울시의 이 토지이용 제한 방향에 대해 원칙적으로 옳다고 찬성하는 견해가 많다.그동안 도심재개발과 노후아파트 재건축에서 난개발을 보아 왔고 고수익만을 노린 고밀도 고층화로 도시기능과 환경이 훼손되어 온 예도 많다.장래 도시재생력을 잃게 된다는 전문가들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더구나 서울은 지금 재개발기에 들어서 있고 지가및 건축물의 고가치 시대이다. 오랜세월 자연적 환경에 따라 형성된 시가지가 도시정비 방향과 경제효율에 따라 재편되는 과정에 있다.

토지·건물 소유자 누구나자기소유를 최대한의 경제수익을 좇아 확대발전시키려 안간힘이다.지금 통제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서울을 망치게 될 재개발·재건축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큰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시민들의 토지·건물 재산권에 대한 집착은 대단하다.그동안 우리경제에서 화폐가치 보전력이 낮고 증권투자에 대한 시각이 부정적이어서 시민들이 유난히 토지·건물을 재산권 보전수단으로 신뢰하고 있다.조그만 서민주택을 가진 사람이나 조그마한 노후아파트 거주자들까지도 그것을 극대화하려는 희망에 집착해 있다.

이번 계획 발표후 토지이용에 가장큰 관심을 쏟는 것도 당연하다 할수 있다.관련 각종 계획을 구체화 하기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주민을 위한 도시계획이란 확신을 가질수 있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