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코노기 마사오/“일본은 대북수교협상 서둘지말라”(해외기고)

일본의 와타나베 미치오(도변미지웅)전외상이 이끄는 연립여당(자민당·사회당·신당사키가케)대표단이 3월28일부터 30일까지 북한을 방문했다.일본 대표단은 김용순 노동당 서기와의 회담에서 2년 이상 중단됐던 북한·일본 국교정상화회담의 조기 재개에 합의했다.양국간의 이러한 합의는 대국적인 관점에서 볼때 지난해 10월 북한·미국 제네바합의에 따른 일본외교의 상황대응적인 조그마한 조정이라 할수 있다.

양국 대표단은 첫회담에서 정부간 교섭을 「전제조건 없이」재개한다는 데 합의했다.그러나 그후 실무회담에서는 상당한 난항을 보였다.문제가 된 1990년 9월의 3당(자민·사회당과 북한노동당)공동선언을 「역사적 선언」으로 할 것인가,「역사적 사실」로 인정할 것인가에는 하늘과 땅차이가 있다.또 「전제조건 없이」라는 말의 해석에 대해서도 북한은 이를 일본이 핵의혹과 이은혜 문제 등을 양국정부간 교섭의 의제로 내놓아 회담의 진전을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해석한다.

사실 3월28일 일본대표단과의 회담에서 김 서기는 3당공동선언을 「역사적 선언」이라고 표현하며 과거의 회담은 『일본이 회담과는 관계없는 문제를 제기하여 중단됐다』고 지적했다.그러나 회담이 시작되면 일본은 그러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안된다.

양국 태도에는 이같이 기본적인 변화가 없기때문에 회담이 재개되더라도 이는 2년반전의 상황으로 되돌아가 다시 회담테이블에 앉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교섭이 시작되어도 그것이 지난번 회담의 계속인가 아니면 새로운 교섭인가에 대해서도 명확하지 않다.합의서는 『다시 제9회 회담을 신속히 한다』라고 애매하게 표현하고 있을 뿐이다.

합의서에 기록되지 않은 실패도 있다.솔직히 말해 대표단 파견시기에 문제가 없다고는 할수 없다.북한·미국간의 경수로 회담이 난항하고 있고 한국정부도 달갑지 않게 생각하고 있으며 남북대화도 재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따라서 『일본은 왜 1∼2개월을 못기다렸는가』라는 비판도 충분한 근거가 있다.그때가 되면 그러한 문제들도 해결되든가 해결의 전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더욱이 그것은 북한·미국 합의의 이행이북한·일본 교섭타결의 전제조건이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됐을 것이다.

또 한사람의 대표아래 여당 3당이 각각 단장을 둔 일본대표단의 구성에도 문제가 있다.이번 3당 대표단은 결속하여 북한과 교섭한 것 같은나 일본 국내정치의 역학관계를 그대로 외국으로 가져가 미묘한 외교문제에 적용한다는 것은 현명한 일이라 할수 없다.

상대방인 북한은 일본 대표단을 초청,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외교적으로 성공했다고 생각할 것이다.북한은 난항하고 있는 경수로 문제가 해결되고 북한·미국간에 상호 연락사무소가 개설되면 그것이 일본에 대한 압력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또 남북대화재개 이전에 북한·일본회담을 재개하는 것은 북한·미국 교섭에 이어 제2의 「한국 제외」 전략으로 한국과 일본관계를 불편하게 만드는 책략이기도 하다.

그러나 북한의 성공은 전술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실제로 북한·미국 합의에 따라 북한의 핵무기개발이 「동결」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일본 회담이 시작되더라도 일본이 대폭적인 양보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가 없어졌다.필자가 우려하는 것은 불필요하게 「버스에 늦게 타면 안된다」는 심리적 작용이 일본에 있거나 선거와 관련한 국내 정치상황에 의해 회담이 좌우되는 일이다.

그러면 앞으로의 회담 전망은 어떨까.일본정부(외무성)는 정당교섭과 정부간 회담은 다르며 정부 회담은 정당간 교섭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그리고 3당공동선언과 「전제조건 없다」는 표현에 대한 양국의 해석이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본회담 시작에 앞서 예비회담이 필요할지도 모른다.그이후 북한·미국 합의 이행과 남북대화의 진전에 보조를 맞추어 교섭을 진행시켜 나간다는 것이 일본의 방침일 것이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핵문제 처리이다.북한·미국 합의가 이행되면 핵의혹은 해소됐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인가.그러나 그 이외의 묘안은 없는 것같다.그렇게 되면 경수로 회담이 타결되는 대로 북한·일본 회담의 초점은 「국제문제」에서 「경제문제」로 이행될지 모른다.경제문제의 중심은 청구권문제의 해결이므로 회담은 한꺼번에 결정적인 순간을 맞을지 모른다.

냉전이 끝나고 북한·미국관계가 개선되면 한반도 관련 4개국이 남북한을 동시에 승인하는 이른바 교차승인의 실현은 피할수 없다.북한·일본관계 정상화 없이는 동북아시아 정세의 안정도 북한경제의 재건도 어렵다.평화적인 남북통일도 불가능할 것이다.더욱이 그것은 일본으로서는 식민지 지배의 청산이라는 도의적인 문제이기도 하다.일본은 한·미·일 3국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북한과의 회담을 공동사업으로 생각,주의깊게 추진하지 않으면 안된다.<일 게이오대 교수><정리=강석진 도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