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수교”제길만 가는 일본/일 의원 대표내한…방북교섭 결과설명

◎경수로협상과 연계여부 안밝혀/한국,수교협상 재개 말릴길 없어 냉가슴

한국형 경수로 채택을 둘러싸고 북한과의 「일전」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지만 한국과 일본간의 공조관계가 완벽하지는 못한 것 같다.미국과 북한간의 경수로 협상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든 일본은 북한과의 수교 협상을 계속해나갈 전망이기 때문이다.

정부로서는 일본과 북한의 수교문제도 경수로협상에 하나의 지렛대로 삼고싶어 하지만,일본이 우리측의 뜻대로 움직여주는 것 같지는 않다.

지난달 28일부터 3일간 계속됐던 북한 방문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2일 방한한 일본 자민당의 오부치 게이조(소연혜삼) 부총재등 일한의원연맹 대표단은 3일 공로명외무부장관과 한일의원연맹의 김윤환회장,양정규간사장,서정화의원등과 오찬을 하면서 방북 교섭결과를 설명했다.그러나 정부로서는 그 결과가 썩 만족스러운 것 같지는 않다.일본측이 경수로협상과 대북 수교교섭 재개 시기와의 연계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일본측은 『미·북합의의 이행상황과 한미와의 우호관계를 고려해 수교 교섭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경수로 협상의 목표시한인 4월21일을 넘겨 북한에 대한 제재가 논의되는 경색국면에 들어가게 된다면,일본으로서도 대북 수교재개 움직임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마냥 지속될 것 같지는 않다.

일본측은 『경수로 건설자금의 상당부분을 일본이 대주면서 북한측과 아무런 대화 채널도 없다는 것은 난센스』라고 주장한다.일본보다 월등히 많은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아무런 대화채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정부의 처지이지만 제3국인 일본측의 이러한 주장을 도외시할 수만은 없다.고노 요헤이(하야양평) 일본외상은 이미 『일·북 수교에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5월이면 북한과 일본정부 차원의 수교 교섭이 재개될 전망이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경수로 협상이 해결되지 않아도 일본측이 북한과의 수교 교섭을 재개할 수는 있다』고 벌써부터 퇴로를 열고 있다.

이와함께 정부내에서는 『차라리 일·북 수교협상을 적극 지원해 북한에 대한 새로운 지렛대로 사용해보자』는 아이디어를 내는 측도 있다.그러나 그것은 실효성이 있는 제안이라기 보다는 일·북 수교의 재개를 말릴 방도가 없는 우리정부의 입장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이도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