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산시장 개방 환영”/미 캔터대표 성명

【워싱턴 연합】 미키 캔터 미국무역대표는 27일 한·미 통신 협상을 통해 미국업계의 대한 진출을 가로막아온 장애가 제거됐다고 밝혔다.

캔터 대표는 성명에서 한국이 지난 92년 두 나라간에 합의된 통신 양해각서에 따라 『그동안 남아있던 문제점들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면서 『한국의 이와같은 노력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성명은 미국이 92년의 각서에 포함된 『비차별적인 입찰과 공중망에 피해를 주지않는 미국장비에 대한 한국정부의 승인 면제』를 강력히 요구해 한국으로부터 합의를 얻어냈다면서 이로써 『업계가 한국시장에 1억달러 상당을 팔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성명은 『한국이 잠정적인 조치로서 특정 미국통신장비가 한국의 공중망에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라는 정보가 일단 주어지면 형식 승인에 관한 미국의 다른 요구들도 신속히 검토키로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한·미간에 형식승인 문제를 다룰 전문가 그룹이 형성돼 본격 가동되기 전이라도 미국에 예외적인 혜택을 추가로 줄 수 있다는 쪽으로정부가 크게 양보한 것으로 사실상 해석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