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공직자의 정직성/이경형 위싱턴특파원(오늘의 눈)

클린턴 미행정부의 현직장관이 과거 위자료 액수를 성실히 기술하지 않았다고 특별검사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

재닛 리노 법무장관은 14일 헨리 시스네로스 주택도시개발장관의 장관임명과정의 신원진술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특별검사의 임명을 법원에 요청했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시스네로스 장관이 2년여전 클린턴 대통령 취임 직후 발족한 내각에 주택도시장관으로 임명되는 과정에서 신원조사를 위해 연방수사국에 제출한 위자료관계 정보가 실제와 다르다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시스네로스 장관이 지난 87년 샌 앤토니오 시장으로 있을 때 선거모금자인 린다 메들라 여인과 2년간 관계를 가져왔는데 이것이 공표되면서 시장직을 물러났다.그후 그는 그녀의 딸이 대학을 졸업하는 오는 99년까지 매달 4천달러를 위자료 격으로 주기로 합의하고 관계를 청산했다.그러나 93년 그가 장관으로 취임하면서 장관의 봉급으로는 이같은 금액을 지급할 수가 없어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메들라 여인은 약속된 돈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1만5천달러의 출연료를 받고 텔레비전에 나와 자신이 시스네로스 장관과 통화한 대화록을 공개하면서 그가 연방수사국에 위자료와 관련해 허위진술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장관으로 발탁되기 직전 신원진술과정에서 이 여인과의 관계청산을 소명하는 진술서에 『한번에 2천5백달러미만을,연간 1만달러이상은 지급하지 않았다』고 기술했다.그러나 연방수사국이 그녀의 폭로후 조사한 결과 93년 6월까지 3년반동안 메들라 여인에게 연간 4만2천달러에서 6만달러를 지급,총 21만3천달러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지금 리노 법무장관이 문제삼고 있는 초점은 두가지라고 할 수 있다.하나는 위자료지급액의 축소사실이 그의 장관직 지명과 인준과정에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가를 따지는 것이다.다른 하나는 장관으로 지명을 받기 위해 그가 허위진술을 한 것인지 또 메들라 여인과 지급액의 축소를 공모했는지를 조사하고 이것이 범죄로써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를 조사하자는 것이다.

이번 시스네로스 장관의 일은 미국사회가 정직성을 공직자의 덕목으로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가를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