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은 지자제 논의 원한다(사설)

민주당의 이기택 총재가 지자제와 관련한 일체의 대화와 논의를 봉쇄하고 있다.국정논의를 위한 여야영수회담을 언급하면서도 지자제는 논의대상이 될 수 없다는 그의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말을 하지 않고 어떻게 정치를 하자는 것인지,논의를 하지도 않고 무엇을 반대하자는 것인지 알 수 없게 한다.

이 총재는 대여협상은 물론 당내의 논의조차 금기시하고 있다.그때문에 민주당내의 개혁모임이 여당의원까지 불러 지자제를 논의하려고 추진했던 토론회도 무산됐다는 소식이다.이런 행태로 이 총재와 민주당이 과연 민주정치를 말할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말은 정치의 생명이다.대화와 협상은 민주정치의 주춧돌이라 할 수 있다.그래서 민주정당은 당내의 자유로운 언로의 개방이 상식이다.여당의 일사불란한 체질과는 다른 야당의 강점은 자유언론이다.야당이 당내언론을 원천통제하면서 어떻게 여당을 비판할 수 있겠는가.

물론 법정의 묵비권처럼 대화거부도 의사표시 방법일 수는 있다.그러나 법정과는 달리 정치무대에서 정당의 묵비권행사는 정치자체의 존립을 불가능하게 할 것이다.더욱이 당내의 언로까지 막는 것은 이견을 두려워하고 동료를 불신하며 명분이 궁색하다는 반증으로 떳떳한 자세라 할 수 없다.

지금 국민여론은 기초단위의 정당공천문제를 포함하여 지자제개선을 여야가 논의하라는 것이다.여기에는 친여 친야의 구분이 없다.때문에 이 총재의 노선은 여론과 명분에도 어긋나고 그의 지도력의 한계만 드러내 주는 것이다.그것은 최다선의원인 그가 「태양론」에 집착하여 너무 가볍게 의원직을 던지거나 장외로 나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증폭하게 될 것이다.시간이 흐르면 정치지도자로서의 자질에 흠이 될 수도 있다.이 총재가 큰 정치지도자가 되려면 지자제논의를 주도함으로써 큰 정치를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과거 집권당의 개헌논의 금지를 야당이 재현시켜서는 안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