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기기 형식승인/한·미 마찰조짐

미국이 한미간 통상현안인 AT&T사의 통신기기(교환기)형식 승인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무역 보복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한미간 통상마찰이 재연될 조짐이다.

통상산업부 관계자는 19일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박재윤통산부장관의 방미기간중 미국측 통상 실무자들이 우리측 실무자에게 AT&T사의 형식승인 문제와 관련,양국간 실무협상으로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미종합무역법의 통신관련 조항(1337조)을 근거로 한국을 불공정무역관행국으로 지정,무역보복을 취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