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북의 「합의이행」마지노선 설정/공 외무­크리스토퍼 회담의의

◎남북대화­북미관계 병행 재다짐/북미연락소 개설 사전협의 약속

공로명 외무장관의 첫 워싱턴방문은 한미양국이 북한핵대책의 너트를 다시한번 죄는 것이었다.

공 장관이 6일 크리스토퍼 국무,페리 국방장관에 이어 레이크 백악관 안보보좌관등을 만나 북핵합의이행과 남북대화문제에 관해 재정리한 대목은 두가지로 압축된다.

하나는 『남북대화와 미북한관계는 조화와 병행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이 가운데 「조화」라는 단어는 다소 추상적이고 신축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으나 두개의 사안이 기본적으로는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 공장관은 미국측이 한미관계를 희생하면서까지 미북한관계를 진전시킬 생각은 전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미북관계의 실질적인 개선이 있기 위해서는 남북대화의 의미 있는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한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남북대화와 미북관계개선을 기계적으로 연계시키지는 않았다는 사실이다.이는 남북대화재개와 미북관계개선의 움직임이 경우에 따라서는 동시에 이뤄지지는 않지만 약간 시차는 있더라도 큰 흐름이 병행하면 된다는 뜻으로도 해석 할 수 있다. 즉 단기적으로 선후의 시차는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

둘째는 양국외무장관이 미북한간의 연락사무소 개설시기에 관해 긴밀한 사전협의를 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얼핏 보면 별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는 연락사무소의 개설에는 반드시 한국과 그 시기에 관해 사전협의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표현이 나온 배경은 한국측이 『오는 21일까지 코리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북한간에 체결키로 되어 있는 경수로 협정과 평양·워싱턴간의 연락사무소의 개설을 사실상 연계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북한측이 미국과의 경수로회담에서 한국형 경수로를 받아들이지 않고 한걸음 더 나아가 경수로제공협정을 KEDO가 아닌 미국측과 직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판국에 연락사무소 개설을 추진한다는 것은 한국의 입장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한 것이다.

따라서 한국형경수로 수용이 없는 한 적어도 미북한간의 연락사무소 설치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연락사무소의 개설과 남북대화재개의 연계를 고집할 경우 한국이 미국과 북한간의 관계증진에 일부러 훼방을 놓는다는 인식을 줄 우려가 있는가 하면 미행정부의 일부 관리들도 이 문제에 관해 엇갈리는 주장을 하고 있는 점도 고려된 것 같다.

미국무부의 한 고위관리는 평양과 워싱턴에 연락사무소가 개설될 경우 남북대화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우리측과는 다른 견해를 나타냈던 것이다.

공 외무와 페리 국방과의 회담은 그야말로 양국의 안보와 관련한 대목에 대해서는 확실히 쐐기를 박자는 것이었다.

북한이 틈만있으면 제기하는 휴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 대체는 어디까지나 남북한 당사자의 협의에 의해 추진되어야 하며 정전협정은 평화체제로 바꿔지기까지 계속 유효하다는 점과 새로운 아시아태평양전략에 따라 주한미군의 현수준 유지방침을 재확인했던 것이다.

총체적으로 볼때 이번 한미외무장관회담은 북핵대책을 재조율하면서도 마지노선은 분명하게 설정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워싱턴=이경형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