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교류/교역늘고 주민접촉 감소(오늘의 북한)

◎통일원 「94 통일백서」에 나타난 교류 실적/교역/작년 2억2천만불… 93비14%증가/접촉/91년 성사율 38%… 작년 18%로 떨어져

남북교역(통관기준)이 88년 이래 지난해까지 북한핵문제로 인한 남북관계의 전반적인 경색과 무관하게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교역을 중심으로 한 남북간 물적 교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은 북한핵문제 돌출후 각종 인적 교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통일원이 최근 펴낸 「94년 통일백서」에 의해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위탁가공 3.7배 늘어

특히 지난해 남북교역 실적은 김일성 사망이후 남북관계의 급랭에도 불구하고 승인기준으로 2억2천7백91만1천달러를 기록,사상 최고치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지난해에 비해 14.6%가 증가한 것으로 반입의 경우 2억2백95만2천달러,반출은 2천4백95만9천달러로 집계됐다.

이같은 남북교역 실적은 북한의 중국 및 일본과의 무역이 모두 감소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현저히 증가한 것이다.특히 지난해11월 8일 정부의 「남북경협 활성화조치」이후인 12월 한달 동안에는 3천만달러를 상회,월별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교역 형태에 있어서도 단순 반입·반출 이외에 북한의 노동력과 남한의 기술·자본이 결합되는 위탁가공교역이 괄목하게 늘어나고 있다.지난해 위탁가공 교역규모는 반입승인기준으로 1천6백37만3천달러 추진돼 전년도의 4백38만3천달러에 비해 3.7배나 증가했다.

물론 아직 주로 바지·재킷·셔츠등 섬유류가 대종을 이루고 있을 정도로 초기적 형태의 단순 임가공에 그치고 있긴 하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위탁가공의 증가추세는 남북한 양쪽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반면 남북간 주민접촉은 89년 공식 허용된뒤 91년에 정점에 이르렀으나 이후 얼어붙기 시작했다.

91년에 승인된 남북 주민접촉 건수는 6백85건으로 이중 2백66건이 성사돼 38.8%의 성사율을 기록했다.하지만 이후 92년 31.9%,93년 27.2%,94년 18.4%로 성사율이 계속 하락했다.

인적 교류의 감소는 단기적인 남북관계의 악화를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이와 대조적으로 남북교역의 꾸준한 증가세는 장기적으로 남북 경제공동체의 형성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게 통일원 등 정부당국의 평가이다.

그러나 앞으로 남북교역이 더욱 진일보한 단계로 발전하기 위해 극복해야 할 장애물도 상당하다.통일원은 통일백서를 통해 남북교역이 경제공동체 형성에 기여한다는 본래의 취지를 1백% 살려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몇가지 전제조건과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즉 ▲북한경제의 활성화 ▲대북투자 등 남북경협과 교역추진 ▲직교역체제 정착을 위한 당국간의 제도적 장치마련등 교역여건을 개선하는 문제가 그것이다.

물론 최근 이미 교역과정에서 간접교역 방식이 점차 직교역에 근접한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는 바람직한 양상이 보이고 있긴 하다.물품운송이 북한항에서의 선적기일 지연등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1회 거래량이 1선복 이상인 경우 제3국적선을 이용한 남북간 직수송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직교역 장치 마련 돼야

그러나 남북간에 당국차원의 직교역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없어 직교역이 획기적으로 늘어나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위탁가공의 경우도 북한측이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 투자부담없이 외화획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선호하고 있으나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지금까지 추진해온 위탁가공교역이 모두 해외중개인을 통한 간접교역 방식으로 이뤄져 우선 통신 및 수송에 어려움이 있었다.

때문에 현재의 단순 위탁가공에서 북한에 대한 간접투자라고 할 수 있는 설비제공 위탁가공 형태로 한 단계 나아가려면 경제공동위 등을 통한 당국간 합의가 긴요하다.<구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