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경협현실(외언내언)

『북한 관리의 대부분은 자본금과 투자액을 같은 것으로 알고 있다』최근 북한을 다녀온 대기업그룹 한 인사의 얘기다.

나진·선봉 경제특구 진출문제를 협의하고 돌아온 이 인사는 북한실무관리들이 『자본금 10억원 규모의 회사를 설립한 뒤 20억원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공장을 짓는 자본주의 방식의 투자형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에서는 은행에서 돈을 빌려 투자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해 이자에 대한 개념이 없다.그래서 자본금을 총투자액과 같은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공산주의국가에서 이자는 자본가의 착취로 간주되는 까닭에 이자개념은 없는 것이 무리는 아닐 것 같다.

북한에서는 가격 및 비가격 경쟁면에서의 비교우위 개념도 없다.그래서 이 재벌그룹 방북팀은 북한 실무진과 투자문제를 협의하기가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에 투자하는데 있어 어려움은 비단 그것만이 아니다.근로자문제도 생각보다 까다롭다.근로자 채용은 북한 정부기관을 통해서만 가능한데 근로자가 무슨 대회에 차출돼 몇주일간종적을 감추는 일이 종종 있다.합작법인은 경영권·인사권·소유권을 인정한다고 북한합영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다르다.



북한과의 경협에는 넘어야 할 산이 한 두개가 아니다.그런데도 국내 일부기업은 방북 초청장을 얻기 위해 북측에 거액의 달러를 주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국내기업들의 북한진출을 위한 과당경쟁의 소산이다.국내기업들은 중동진출은 물론 동구권진출 때도 과당경쟁을 해 막대한 손실을 본 경험이 있지 않은가.

오히려 북한이 투자유치를 위해 안간힘을 써야 할 판국에 그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국내기업들 조차 자본주의식 투자방법을 잃어 버린 것 같아 씁쓸하다.북한이 투자유치를 위해 특전을 제시할 때까지 기다리는 재벌그룹 기업인들의 인내와 지혜가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