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평준화 해제」 열띤 공방/교육위(의정중계)

◎“경쟁 도입 당연”/여/“기본틀 유지를”/야/“하향평준화소지… 일류화 긴요”/민자의원/“평준화틀 이미 깨져있는 상태”/김 교육

「서울시내 20개 고교 평준화 해제」(18일 김숙희 교육부장관),「학군폐지­학교군제 도입」(19일 이준해 서울시교육감),「고교평준화 시·도 교육감에 일임」(20일 시·도교육감회의),「사립학교만 해제」(지난해 11월 교육개혁위원회),「해제 결정한 바 없음」(23일 김장관).

국회 교육위는 25일 이처럼 일관성 없는 발표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고교평준화 폐지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민자당 의원들은 「해제」,민주당 의원들은 「유지」를 주장하며 열띤 공방을 벌였다.

먼저 「교육의 세계화」가 야당 의원들의 도마위에 올랐다.정부가 일류교육을 지향한다는 명분 아래 경쟁개념의 도입,즉 고교입시의 부활쪽으로 기우는 듯하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의 박석무의원은 『세계화의 흐름속에 한국 고유성이 매몰될 우려가 없느냐』고 걱정했고 같은당의 홍기훈의원은 『경쟁지향적으로만 가다보면 갈등지향으로 쏠릴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김장관은 『고교평준화의 틀은 이미 깨져 있다』면서 『다만 이를 붙일 것인지,완전히 깰 것인지를 교육개혁위원회가 신중히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가 해제를 기정사실화 해놓고도 반발여론 때문에 주춤거리고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홍기훈의원은 『세계 일류화가 엘리트양성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이는 과거 일류고의 부활이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홍의원과 박석무의원등은 『올해 부분적으로 적용하는 데 이어 오는 96년부터 전면 실시되는 속진제는 평준화의 기본 틀은 유지한다는 취지』라고 해제에 반대했다.

반면 민자당의 김호일의원은 『고교평준화가 저급 평준화로 될 소지도 있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지금은 일류가 되지 않고서는 세계화경쟁에 이길 수 없다』고 해제에 찬성했다.

이어 박석무의원은 『지난해 일선 고교교사 8백50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해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가 49대 50이었다』고 통계를 제시하며 최종 결정에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김호일의원은 『교육개혁위원회에만 맡기지 말고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국회에서 먼저 진지하게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결정되지도 않은 정책들이 난무하는 데 따른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홍기훈의원은 『장관이 말조심을 하지 않아 혼란의 동기를 제공한 것』이라고 몰아세웠다.민주당의 이협의원은 『국민들이 더 혼란에 빠지기전에 그동안 서로 다른 발표내용을 해명하라』고 요구했다.그러나 김장관은 『평준화의 장단점을 놓고 최대공약수를 찾고 있는 단계』라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해 봐야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명확한 답변을 유보했다.<박대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