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합의 공화당도 “인정”/미상원 「북핵청문회」 결과

◎「경수로 비용 분담」 미복안 윤곽 드러나

북한핵문제를 다룬 24일의 미상원 외교관계위원회 청문회는 두 가지면에서 미국의 입장을 보다 분명히 했다고 할수 있다.

하나는 북핵합의이행과 관련한 미국의 비용부담에 대한 복안이 어느 정도의 윤곽을 그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공화당이 다수당으로 의회를 지배하게된 제 104대 의회들어 처음으로 국무·국방장관이 나선 청문회에서 북핵합의에 대해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이 대체로 인정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이에따라 북핵합의의 폐기 주장은 사실상 사라졌고 다만 이번 합의가 어떻게 이행되며 북한에 대한 끊임없는 경계가 필요하다는 촉구의 성격이 강했던 것으로 볼수 있다.

미국의 경수로건설등 자금부담과 관련,워런 크리스토퍼국무장관은 ▲경수로건설자금은 사실상 한국과 일본이 거의 부담하고 ▲대체에너지 중유공급비용은 다른 나라들과 함께 미국이 부담할 것이며 미국의 연간 부담액은 약 2천만∼3천만달러가 될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크리스토퍼장관의 이같은 설명은 미국이 부담하는 비용은 중유공급을 비롯,코리아에너지개발기구(KEDO)설립자금 5백40만달러와 폐연료봉처리보관 1천만달러 등을 합해 연간 2천만∼3천만달러로 산정하고 있기 때문에 경수로건설이 끝나는 시기를 대충 10년으로 볼때 총 2억∼3억달러가 될것으로 관측된다.

물론 경수로건설을 위한 코리어에너지개발기구(KEDO)의 구성이 아직도 한·미·일간에 협상중에 있어 비용분담문제가 일단락났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크게보아 미국의 복안은 경수로는 한국과 일본이,중유는 미국이 책임을 지는 구도로 되어있음을 알수 있다.

KEDO에 한·미·일 3국은 물론 다른 나라도 참여하지만 경수로건설과 관련한 한­일양국이외 국가들의 분담액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크리스토퍼장관은 중유제공부담과 관련,「적어도 1개국이상」이 참여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아직 이 나라를 구체적으로 밝힐 단계는 아니라고 말함으로써 중동 산유국의 KEDO참여를 강력히 시사한것으로 해석된다.그는 중국은 KEDO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해 KEDO의 참여국들의 윤곽이 드러나고있음을 비쳤다.

이날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초점은 북한이 과연 합의를 성실히 이행할수 있을까하는 신뢰문제의 제기와 이같은 북한과의 합의가 또 다른 나라들이 핵개발의 추구를 통해 어떤 이득을 얻어보려하는 선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많았다.

공화당의 중진인 루가의원은 북핵합의가 최선의 대안이었다는 정부측의 설명에 수긍을 함으로써 앞으로 북핵합의 자체가 위협을 받는 일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윌리엄 페리국방장관은 『만약 북한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제재에 돌입했다면 가장 가능성이 많았던 대안은 전쟁이었을 것』이라며 『이 경우 수십만명의 병력이 동원되어야 하고 전면전이 될 경우 연간 수백억달러가 투입되어야 할것』이라고 분석했다.

페리장관의 이같은 분석은 북한과의 합의가 최상의 선택이었으며,그렇지않았을 경우 어마어마한 인적·물적 피해가 불가피했을 것이란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이다.

총체적으로 보아 미국과 북한간의 핵합의는 미의회로부터의 감시의 눈초리는 벗어날수 없겠지만 그 존폐자체는 별로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