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 과장들,총리에 “직언공세”/언로트인 「세계화」 토론

◎이총리­중견 공무원 대화 중계/지방정부 자율성·재량권 확대해야/정부,사람 키우는데 너무 인색하다/하위직 인사 부처 자율에 맡겨보라/“부단한 자기개혁 통해 세계화 선도를”/이총리

이홍구 국무총리는 23일 낮 중앙행정부처의 과장급 10명과 사무관 9명등 중견공무원 19명을 삼청동 총리공관으로 초청,첫 국정좌담회를 가졌다.좌담회에서 나온 이야기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이총리=행정부는 이제 부단한 자기개혁을 통해 세계화의 흐름을 이끌어 나가야 하며 급변하고 있는 세계화 조류에 발맞춰 자세를 가다듬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구창덕 법무부 출입관리국 기획과장=최근 세무비리사건등으로 행정의 합법성이 지나치게 강조돼 합목적성 행정이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합목적성 행정행위를 계속 통제하면 결국은 세계화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조영기 국방부 행정관리 담당관실 사무관=세계화에 있어 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면 그에 따른 제도가 보완돼야 하며 또 그것을 국민이 믿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신연성외무부 경제협력1과장=싱가포르대사관에 근무할 때 싱가포르공무원의 3가지 점에 많은 감명을 받았다.첫째 공무원이 국가경영의 참여자라는 의식,둘째 국가경영의 전문가라는 긍지,셋째 비리와는 무관하다는 자부심이 바로 그것이다.싱가포르는 연금을 정부에서 전액 부담하는 대신 비리가 적발되면 연금을 박탈함으로써 공무원들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

▲백태현 통일원 통일정책실 사무관=정부가 사람을 키우는데 인색한 감이 있다.해외연수및 파견근무를 더욱 확대해야 하며 각분야의 주재관도 증원돼야 한다.

▲유성엽 내무부 지방기획실 사무관=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중앙집권적 인식이나 발상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며 지방정부를 행정의 파트너로 인식해 중앙정부의 권한과 사무를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양하고 재정확충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총리=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는 정치의 속성상 지방자치가 가져오는 혜택만 강조할뿐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국민들에 대한 새로운 부담과 의무는 거론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원용기 문화체육부 문화산업기획과 사무관=사무관급이하 실무직원들은 아직 세계화에 대한 체득화된 개념 정립이 미흡한 것 같다.실무직원들의 생활 자체에서 세계화의 실천방안이 모색돼야 할 것으로 믿는다.

▲한춘구 정보통신부 기획예산 담당관=깨끗하고 투명한 정부를 만든다는 차원에서 행정전산화가 필수적이지만 전산화가 자신의 권한을 빼앗아간다는 위기의식 때문에 잘 추진되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

▲정석구 교육부 대학교육정책관실 서기관=교육개혁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일선교육현장의 문제와 정책의 일관성 등 제반 요인을 고려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

▲한현규 건설교통부 기획예산 담당관=예산과 인사문제를 시범적으로 과감하게 부처에 맡겨 총액으로 부처에 예산을 배정하고 과장급 이하의 조직및 인사는 부처가 독자적으로 하도록 하는 시도가 있었으면 싶다.

▲김락 노동부 부녀소년과장=공무원들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높이를 국민 각자에 맞춰 나가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김용진 환경부 폐기물정책과 사무관=지금까지의 환경행정은 환경사고의 뒤처리에 치우친 경향이 있었으며 현안의 해결에 매달리다 보니 전체적 방향과 목표등에 대한 신중하고 충분한 정책적 노력이 부족했다.

▲변철식 보건복지부 의료관리과장=경제성장에 우선하다 보니 사회복지 부문에 소홀한 경향을 보였으나 앞으로는 불우하고 자립능력이 없는 계층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국민 전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헌규 과학기술처기획총괄과장=인적 교류의 활성화 없이는 정부의 경쟁력 제고는 요원하다.부처별 특정 업무 분야의 교류와 특수법인등 산하단체별 교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오승현 공보처 여론과 사무관=공무원의 개혁과 경영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전담부서가 있어야 한다.공무원의 자기성찰과 발전을 위한 기회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안식년제를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박현출 농림수산부 행정관리 담당관=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도·농간의 격차가 너무 큰 편이다.앞으로 농림수산부가 지방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업무추진방식을 변화시키면 해당 시·군이 전적으로 재량권을 갖고 세계 일류화를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한승희 재정경제원 종합정책과 서기관=세계화는 열린 세계로 합류해 나가는 과정이며 전체적 시각에서 볼 때 지금까지의 기본 전제가 바뀌는 시점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김상인 총무처 조직기획과 사무관=자율화 개방화 규제철폐등 제도 개선의 이면에는 책임과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부문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원진식 총무처차관=국민은 대통령이,그리고 각 부처는 세계화추진위원회에서 세계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이같은 생각이 바로 세계화의 걸림돌이다.

▲강봉균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장=우리 모두 프로가 되려는 정신무장이 더욱 요구된다.각 분야와 전체를 함께 보는 균형된 시각이 필요하다.

▲이총리=세계화를 추진하는데 있어 정신·문화적 측면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특히 불우이웃이나 노인등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와 농촌문제등 이웃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문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