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교평준화 해제의 배경/교욱의 다양성·수월성 추구 포석

◎학생 수준차 고려 학교선택권 부여/도심 「공동학군」 지정 우선선발 고려

서울시 교육청이 98학년도부터 고교 평준화제도를 해제,「학교군제」를 도입키로 한 근본 취지는 학생들에게 학교 선택권을 부여하고 교육의 수월성과 다양성을 추구하는데 있다.

큰 맥락에서 볼때는 정부의 자율화 및 지방화 시책에 부합되고 지난해 9월 대통령 자문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가 『교육의 자율화와 수월성 촉진을 위해 자립 능력을 갖춘 사립학교에 학생 선발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건의한 내용과도 상통한다.

특히 김숙희 교육부장관이 지난 18일 『고교평준화 해제 여부는 시·도 교육감에게 일임하겠다』고 밝힌뒤 곧바로 서울교육청이 방안을 발표함으로써 앞으로 부산·대구·청주 등 나머지 12개 도시의 평준화 해제로 이어질 것이 확실하다.

지난 74년 처음 도입된 현행 고교평준화 제도는 과열 과외를 해소하고 중학교육의 정상화에 일정부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으나 시대적인 변화와 요청에 따라 이제 그 막을 내리게 된 것이다.

이준해 서울시교육감이 19일 밝힌 내용은 학교군제의 도입과 20개 고교를평준화 해제 학교로 지정해 전체 중학생의 5%정도를 시험으로 선발하는 두가지 방안이다.

학교군제란 9개 지역으로 나눠 추첨을 통해 신입생을 뽑는 현행 학군제 선발방법 대신,서울시내 인문계고교를 지역별·학교별 수준차 그리고 학교수를 감안해 10개의 집단으로 묶는 방법이다.

남·녀 고교별로 대략 9∼10개 학교가 하나의 학교군을 구성하게 되는데,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학생들에게 자신이 속한 학교군의 고교에 1∼3지망 또는 최고 10지망까지 자유롭게 복수지원을 허용,학교 선택권을 부여,동일 학교군내에서의 전면적인 평준화 해제를 의미한다.

또 인구 밀도가 극히 낮아 학생 부족사태를 빚고 있는 종로구·중구 등 도심소재 학교들을 공동학교군으로 지정,일반 학교군에 앞서 거주지에 상관없이 신입생을 선발하는 방법이 보완책으로 검토되고 있다.

또 한가지 방안은 김교육부장관이 이미 밝힌 내용과 마찬가지로 현행 학군제를 유지하되 20개 고교에 한해 학생 자율 선발권을 준다는것이다.

이교육감은 그러나 이 방안을 택할 경우 대상학교 선정문제에서부터 여기서 제외된 학교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혀 학교군제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암시했다.

이교육감은 이와함께 과열과외등 부작용을 막기위해 필기시험(연합고사)이 아닌학교 성적과 봉사활동 성적등 중학 내신성적에 의한 선발방식이 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있을 여론 수렴과정에서 평준화 해제라는 본질적인 문제가 어떤 식으로 구체화 될지 관심이다.<박찬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