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복구/우리건설사 참여 가능할까/공공공사 “빗장” 해제여부 관심

◎양국 정부의 지원계획 수립이 열쇠

일본 긴키(근기)지방을 강타한 대지진으로 이 지역의 복구작업이 대대적으로 전개된다.그러나 국내 건설업체의 참여는 어렵거나 미미한 수준에 머물 것 같다.

일본내의 건설업체 수는 현재 50여만개.자체 소화가 가능하고 공공부문 발주공사의 문호가 개방돼 있지 않다.민간건설도 개방은 돼 있지만 철저히 수직 계열화돼 있어 국내 업체들이 벽을 뚫고 들어가기가 어렵다.한일 양국 정부차원의 복구 지원계획이 마련되지 않는 한 국내 건설업체의 단독 참여는 사실상 힘든 실정이다.

건설교통부와 건설업체들은 이번 지진으로 파괴된 철도·교량·도로 등 기간시설과 주요 시설의 복구비는 8조∼10조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천재지변에 따른 긴급 복구사업은 수의계약 형태로 시공업체에 맡길 수 있도록 돼 있다.복구사업 대부분이 자국 업체들에게 맡겨질 전망이다.일본은 우리 업체들의 내진 설계와 시공 등 전반적인 건설기술 수준을 낮게 평가하는 데다 한일 양국의 자존심도 걸려 있다.때문에 국내 업체의 참여는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이 건교부와 관련업체들의 중론이다.



실제로 80년대 후반부터 일본의 건설업 면허를 따내 일본 시장에 진출한 우리 업체는 13개 업체에 불과하다.또 기술열세로 입찰에서 철저히 배제돼 지금까지 수주 실적은 39건,1억6천9백만달러에 불과하다.그나마 주일공관이나 교포가 발주한 학교 등 교민관련 공사가 대부분이며,일본 공사는 하도급을 받아 지분 참여하는 식에 그치고 있다.

건교부 서영 해외건설과장은 『일본의 공공부문 공사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부조달 협정이 발효되는 97년에야 개방되고 민간공사도 자체 복구능력을 갖추고 있어 국내업체의 복구사업 참여는 현재로서는 기대하기 힘들다』고 말했다.그러나 복구사업 참여와는 별개로 철골과 석재 등 건자재 값은 국산이 일본산보다 20∼30% 정도 싸 「지진 특수」를 누릴 전망이다.<송태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