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두보고의 후속과제(사설)

정부의 연두업무보고가 마무리됐다.과거에 각부처별로 2월까지 진행됐던 것과는 달리 경제,외교안보,일반행정,사회문화등 4대중점업무중심으로 실시한 새로운 시도는 긍정적이다.정부의 정책행보를 가속화하면서 집중적인 정책생산을 통해 일하는 정부의 이미지를 심었다.또한 중점업무중심의 입체적보고는 종전의 평면적이었던 부처별 보고에 비해 정부차원의 정책초점을 보다 선명하게 부각시켰다.

그러나 보고방식과 추진점검체계의 몇가지 보완해야 할 점이 눈에 띈다.우선 중점업무 중심의 보고가 단순한 부처별보고의 묶음이 아니라 관련부처간의 정책조율과 체계성까지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청와대비서실 등을 통괄부서로 하는 사전기획과 조정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같다.또한 보고장소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토론의 요소를 확대하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고 본다.그렇게 되면 대통령지시 사항에 따른 보고내용의 수정보완도 신속히 이루어질 것이다.이러한 조정과정은 정부의 정책능력에 대한 국민신뢰를 더욱 높이게 될 것이다.

연두보고에서 제시된 정책과 시책등 실천계획이 보고로 끝나서는 안되겠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대통령의 세계화국정목표와 6대추진과제에 대한 부처별 각론의 차질없는 추진은 바로 경쟁력있는 정부의 시험대이기도 하다.

우선 각부처는 보고된 정책과 계획을 보다 실천가능한 것으로 다듬어 나가야 한다.연두업무보고는 정책의 확정이 아니라 정책아이디어의 제기이며 일차적으로는 대통령과의 정책조율 과정이지만 결국 국민여론의 수렴을 위한 정책세일즈의 시작이다.대통령의 지시사항과,보도에따른 비판과 대안등을 반영하는 후속적인 정제화작업이 있어야 할 것이다.그러기 위해서 각부처장관 등이 중심이 되어 언론의 정책토론 기회참여를 늘리는 것은 물론 야당을 포함한 정당과 국회,전문가집단등에 언론에 의해 재단된 내용이외에 가급적 상세한 내용을 공급해 정책토론을 유도해야 한다.국민의 협조없는 정책의 성공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각부처책임자들의,비판을 두려워 않는 개방적노력과 국민설득의 능력은 필수적이다.

정책추진을 위한 확인점검은 1차적으로는 관계부처책임자와 언론의 몫이겠지만 정부차원의 체계정립이 필요할 것이다.국무총리실의 정책조정기구가 보강되었으므로 국무회의의 활성화등을 통해 부처이기주의 장벽을 넘어 전정부적으로 추진하는 활기찬 기풍을 진작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물론 청와대 비서실의 최종적인 정책통할과 조정점검의 보이지 않는 활동은 핵심적인 중요성을 지닌다.특히 예산관련사항은 예산편성부서와 긴밀히 협조함으로써,연초에 대서특필된 시책이 가을철 예산편성때 슬그머니 없어지는 혼선의 인상을 주지 않도록 해야한다.

아울러 형식적으로 되어있는 연말의 예산시정연설과 새해업무보고의 조정도 앞으로 검토해 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