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업계/한국보험시장 개방 촉구/경제발전에 걸맞게 열어라

◎EU에 협상 나서줄것 요구

【브뤼셀 연합】 유럽 보험회사들은 16일 한국을 비롯 미국,일본 등 보험시장에 보다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유럽연합(EU)에 대해 협상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유럽보험위원회(CEA)는 최근 작성한 한 보고서를 통해 각 국이 발전정도에 비례해 보험시장을 개방하기 위한 조건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보고서는 개발도상국의 보험시장에 대한 접근이 점진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 그러나 이는 세계 6대 보험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을 포함해 인도,브라질과 같은 나라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서비스교역 일반협정(GATS)내 협상의 우선순위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이 보고서는 세계 최고의 손해보험 시장을 갖고 있으며 동시에 세계 제2의 생명보험 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시장개방 제안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관세무역 일반협정(GATT) 회원국들은 우루과이 라운드(UR) 협상기간 동안 은행,보험 및 증권분야에 대해 국제적 교역 규범과 원칙을 적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 보고서는 이어 EU에 대해 미국정부가 한 이제까지 약속이 국가차원에서 「온전히」 이행되는 것을 보장되도록 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외국 재보험자에 대한 모든 차별적 과세조치가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운송보험 서비스의 완전한 개방을 향한 전향적 조치를 촉구했는데 현재 일부 국가들은 수출입 업자들에 대해 외국에 보험을 드는 것을 금지하거나 세금 또는 특별한 비용을 부담시키는 등 제한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