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세력균형자」로 국익 확보/미 「신 아태전략구상」 배경

◎북­미대화 등 불구 국제무대서 주도권 견지

미국이 우리 정부에 통보해 온 「신 아·태전략구상」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전진배치한 군사력을 현 수준으로 유지,이 지역의 「세력균형자」로 계속 남겠다는 전략적 판단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전진배치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겠다는 것은 현재 한국과 일본등에 배치된 미군 병력수준을 감축하지 않고 그대로 두겠다는 것이다.구체적으로는 주한 미군 3만7천명,주일미군 4만5천명,미7함대등 최소한 10만명의 병력을 탈냉전 상황과 무관하게 유지시켜 나가겠다는 것이다.

아시아에서 세력균형자로 계속 남겠다는 것은 미국이 세계적인 탈냉전기류,북핵타결과 북·미대화등의 상황변화에도 불구,한반도를 비롯한 아시아지역 국제정치 무대에서 주도권을 견지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존의 대아시아 정책수정을 의미하는 「신 전략구상」은 94년 중반 당시 하버드대 정치학교수인 조셉 나이가 클린턴 행정부의 국방차관보로 임명되면서부터 검토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조셉 나이차관보는 부임이후 부시정권때의 동아시아전략구상(EASI)이 『미국의 국제적 입지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수정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그는 교수시절부터 『미국은 당연히 세계를 지배해야하며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주창해왔으며 취임직후 클린턴대통령의 「명」을 받아 EASI의 본격 수정작업에 착수했다.

부시대통령의 동아시아 전략구상은 구소련이 붕괴해 기존의 냉전구도가 사라졌고 그같은 탈냉전의 국제기류에 따라 미국은 군사력을 전반적으로 감축,미국경제의 회생을 꾀해야한다는 배경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구상은 시장개방을 둘러싼 국제적 긴장관계 형성 및 끊임없는 지역분규 발생등 국제안보환경의 급변에 따라 미국의 국익을 확보하는데 적절치 못한 전략이라는 지적을 받게됐다.결국 클린턴행정부는 군사력으로 대변되는 미국의 힘의 강조가 자국의 국제적 경제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으며 클린턴은 이같은 배경에서 나이차관보의 새 안보전략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미국의 이같은 새 안보전략이 한반도 안보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것이냐 이다. 전문가들은 새 안보정책이 북·미합의 이행과정에서 북한에 「딴생각」을 하지못하도록 압박을 가하는 요인이 될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관계개선 추진과정에서 미군철수문제등을 걸어 대대적인 평화공세를 펼것으로 예상된다.미국의 「신구상」은 이에 대비한 사전포석의 성격도 갖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즉 북한측의 재래식무기 전방배치,미사일수출문제등의 해결없이는 관계개선이 있을 수 없다는 단호한 의지의 표출로 볼수 있다는 것이다.<유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