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합의」 바탕 대북 강경드라이브/김덕 외교안보팀의 대평양정책

◎「원칙」 고수하며 외교주도권 장악/「후계체제」 안정뒤 관계개선 추진

김덕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은 4일 『보다 현실주의적인 관점에서 대북한 정책을 펼쳐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현실적인 대북정책은 보다 강경한 대북정책으로 유추된다.이는 이상론자로 평가된 한승주전외무부장관이 대표하는 「햇빛론」과는 뚜렷이 대비된다.

정부의 이러한 정책 변화는 새로운 외교안보팀이 구성되는 순간부터 예견되어온 일이다.안기부장 출신의 김덕부총리,부처내의 대표적인 대북 강경론자로 알려진 공로명외무부장관,군출신인 권령해안기부장팀의 등장은 하나의 일관된 흐름을 예측하게 한다.

김덕부총리는 이날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현재까지 북한에 대해 상당히 대범하고 관대하게 대해 왔다』고 지금까지의 대북정책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이에 앞서 공로명장관은 3일 외무부의 시무식에서 6·25전쟁과 민주,공산으로 분단된 한반도의 현실을 적시하며 『남북한간의 화해는 아직도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불확실한 남북관계가 계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공장관은 『남북관계의 외교적 이니셔티브를 쥐는 것이 올해 외교정책의 주요 과제』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부의 대북정책이 이처럼 강성 기류로 흐르는데 대해 통일원과 외무부등 관계부처의 당국자들은 『지난 2년 동안의 북한핵 협상과정에서 우리의 외교력이 너무 무기력했다는 반성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한 당국자는 『앞으로 북한에 대한 정책은 확고하게 정립된 틀에 따라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당국자가 설명하는 정립된 틀의 기초는 92년의 남북기본합의서를 말하는 것이다.예를 들어 북한이 최근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는 정전체제의 변화도 남북기본합의서 5조에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교체문제를 남북간에 논의하고 그전까지는 정전협정을 준수한다」고 이미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따라서 정부는 평화체제의 논쟁을 피하는 대신 『기본합의서의 틀에서 진지하게 검토해 보자』는 식의 대응을 해나갈 전망이다.

정부는 또 남북관계의 개선을 서두르지도 않을 방침이다.어차피 김정일 체제가 출범하는등 북한의 정권이 안정돼야만 실질적인 남북관계 개선이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한 당국자는 또 『지난해 말에 발생한 미군 헬기사건이 마무리된뒤 정부가 미국측에 비전향장기수 문제의 거론을 항의한 것처럼 미국등 한반도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에서도 이러한 원칙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당국자들은 이러한 정책이 「강성」이란 말로 표현되는 것은 꺼려하고 있다.한 고위관계자는 『모든 정책은 강성과 연성의 양면을 포함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정책을 굳이 표현하자면 현실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물론 정책의 유연성을 발휘하겠지만 원칙이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새로운 대북한 정책은 6일로 예정된 김영삼대통령의 연두 기자회견에서 표출될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연두회견에 앞서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열어 통합된 의견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취소했다.이심전심(이심전심)이라는 것이다.물론 김대통령이 연두회견에서 대북정책에 대해 세부적인 언급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대신 매우 「현실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원칙을 강조할 것으로 당국자들은 예측하고 있다.<이도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