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긴장 완화돼야 북해체 당겨진다/브레진스키박사의 예진

◎미 지도력 약화… 세계질서 불확실성 여전/북경·평양서 권력다툼땐 「아·태시대」 도래 지연/경제블록화 가속… 동아경협체 등장 시간문제/보스니아내전 등 냉전유산 다음세기까지 문제로

□대담=이경형워싱턴특파원

1995년의 세계도 여전히 불확실성의 시대에 놓여 있다.석학이자 백악관 안보보좌관을 역임했던 즈비그뉴 브레진스키 박사에게 새해의 국제정세와 한반도 장래에 대한 전망을 들어본다.브레진스키 박사는 현재 존스 홉킨스대 폴니체 국제정치학부 교수로 재직하면서 미전략문제연구소(CSIS)고문직도 맡고 있다.지미 카터대통령 시절인 지난 77∼81년 백악관 안보보좌관을 역임하면서 미·중국 국교수립에 크게 공헌했으며 50년대는 미하버드대 교수로,60년초부터 89년까지 30년간은 컴럼비아대 교수로 재직했었다.<편집자주>

­90년대 초반부가 탈냉전이 시작한 시대였다면 90년대 후반부는 냉전시대의 유산이 사라져가는 시대로 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러한 시대의 조류속에서 95년 한해는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십니까.

▲1995년은 「어려운 한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예를 들어 유럽에서는 보스니아 문제,구소련지역에서는 러시아의 입지와 그들의 야망,극동지역에서는 등소평이후 중국의 권력승계 물론 북한체제의 안정 여부와 그들의 진로 문제도 모두 미해결의 사안들입니다.

­다음 세기에도 냉전유산이 지속 될 것으로 보신다는 뜻입니까.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오래 지속될 것입니다.아마 다음 세기에도 계속 될 것입니다.

­소련의 붕괴 이후 이데올로기의 차이에서 연유하는 분쟁보다는 인종적·종교적 상이성에서 오는 지역분쟁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이같은 경향은 금세기말까지도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십니까.

▲산업혁명이나 프랑스혁명의 영향을 받아 일어났던 이데올로기적인 투쟁은 더이상 현대적 의미가 없으며 그런 시대는 거의 끝났다고 믿습니다.이러한 혁명들은 모든 사회문제들이 인간의 본성이나 역사성에 관한 교조주의적 가설에 따라 해결된다고 보는 소위 「강압적인 유토피아」 사회로 나가는경향이 있었습니다.이같은 이데올로기적인 도식은 더이상 성립될 수 없습니다.그러나 종교적 감성에 의해 촉진되는 인종적·종교적 분쟁은 훨씬 뿌리가 더 깊고 특히 언어나 문화,역사에서 연유되는 국민의 심정적 정체성과도 많이 연관되어 있습니다.이같은 분쟁은 아마 계속될 것으로 봅니다.

­오늘날은 과거에 세계를 이끌었던 진정한 의미의 초강대국이 없다고 생각됩니다.미국이 계속 세계의 지도자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봅니까.

▲최근까지 초강대국은 미국과 소련 뿐이었고 이 둘중에서 이제 미국만 초강대국으로 존재합니다.미국이 과거에 비해 일관성이 부족하고 전략적으로 지향하는 목표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그러나 미국은 분명히 세계의 지도국이고 또 지도국으로서 중심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예를 들어 미국은 핵확산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강대국이지만 과거처럼 목표가 분명하고 정교한 방식으로 그리고 확고하게 지도력을 구사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미국의 이같은 변화는 지도자 개인의 속성에서도 일부 연유하나 현재 대통령의 외교보좌팀도 그렇게 강하다고는 할 수 없으며 외교적으로도 전략적인 초점이 없는 것같습니다.클린턴 대통령도 외교문제보다는 미국내 문제 우선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유엔 평화역할 한계

­보스니아 사태에서 보듯이 유엔이 국제사회에서 평화유지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봅니까.

▲유엔이 평화유지자로서 역할이 점차 사라진다는 명제는 잘못된 도식입니다.언제 유엔이 진정한 평하유지자였던 때가 있었습니까.그렇지 않습니다.유엔이 한국전쟁에서 싸웠을 때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미국의 주도 아래 싸웠습니다.우리가 유엔에 너무 큰 기대를 걸지 않는다면 어떤 면에서는 과거보다 평화유지자로서의 기능을 더욱 발휘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캄보디아가 바로 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유엔은 주요국가들이 이해를 달리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이에 해당하는 예가 바로 보스니아 문제로 미국과 러시아간에만 견해가 다른 것이 아니라 미국과 영국·프랑스와도 의견이 다르지 않습니까.이러한 상황 아래서는 유엔이 효과적인 평화유지 기능을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새해부터 새로운 세계무역기구(WTO)체제가 출범합니다.이러한 신국제무역질서가 통상을 촉진하고 국제사회를 통합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봅니까.또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나 유럽공동체(EU) 등 지역경제협력체가 세계를 지역경제세력으로 분할하지는 않을까요.

▲WTO가 자유무역을 증진시키리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만 그 속도는 느릴 것으로 봅니다.무역장벽을 제거하는데는 앞으로도 수년이 걸릴 것입니다.이러한 장벽 가운데 법률처럼 명시적이고 공식적인 사항은 빠르게 제거될 수 있을 것이지만 이들중에 특정국가의 문화나 고유한 관행,전통에 뿌리박고 있는 비공식적이고 간접적인 장벽은 쉽게 제거될 수 없어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WTO가 정착되면 무역자유화는 분명히 촉진될 것입니다.그리고 경제의 블록화는 세계무역의 자유화를 위한 필수적 과정의 하나라고 봅니다.지역적 협력에 바탕을 둘 때 범세계적인 협력을 성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EU는 더욱 확대되고 있으며 동아시아에서도 지역적 경제협력체가 나올 것으로 봅니다.그리고 NAFTA도 AFTA(미주자유무역지대)로 확대되는 것은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한가지 중요한 것은 이들 지역경제협력체도 외부에 대해 개방적일 때만 세계자유무역 신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아시아의 급진적 경제성장에 힘입어 무기경쟁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특히 중국과 일본의 군사대국 가능성이 없지 않은 가운데 앞으로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 문제를 어떻게 봅니까.

○자유무역 촉진될듯

▲극동지역이 경제적으로 급성장하고 있으나 열강들간의 경쟁도 심한 지역입니다.동아시아에서는 중국이 주요한 열강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이는 일본과 한국으로 하여금 안보문제에 더욱 신경을 쓰도록 할 것입니다.이러한 틀에서 볼 때 주한미군의 유지는 지역안정의 가장 필수적인 요소입니다.만약 미군이 철수한다면 아시아 열강들간의 세력경쟁 움직임은 크게 촉진될 것이며 다른 아시아국가들의 안보도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안보협력 강화해야

­동아시아지역에서도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와 같은 안보협력기구의 형성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까.

▲유럽과 동아시아는 서로 여건이 다르다고 봅니다.유럽에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같은 통합된 군사조직을 갖고 있지요.그리고 약간 느슨한 기구이지만 CSCE도 있지요.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안보기구는 아닙니다.만장일치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정치적·군사적으로 일정한 방향이 결여되어 있습니다.동아시아의 현 상황에 비추어 기껏해야 유럽안보협력회의 같은 기구가 형성될 수는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그러나 그것이 실질적인 안보협력체제라고 착각해서는 안됩니다.그리고 이는 열강들의 패권정치에는 효과적인 억제책이 될 수 없습니다.지역안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안보 문제에 관해 특수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나라들끼리 즉 미국과 일본·중국 그리고 한국을 포함한 여타 국가들간의 더욱 긴밀한 안보협력을 증진시켜야 할 것입니다.그러나 그같은 안보협력이 이뤄진다 해도 오늘날 유럽과 같은 안보기구를 만들 수는 없을 것입니다.

­중국과 아세안국가들을 포함한 동아시아지역은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인해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지역의 하나로 되고 있습니다.21세기는 동아시아·태평양의 시대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무엇보다 경제기적으로 불리는 아시아의 성장에 관한 얘기는 많은 부분이 공허한 신화라고 생각합니다.아시아는 경제수준이 매우 낮은데서부터 출발했고 자본과 값싼 노동을 효과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고도의 성장을 유지한 것은 사실이나 이것도 선진산업국가들의 과거 개발단계와 비교하면 그다지 높은 것은 아닙니다.일본에서도 침체가 나타나듯이 한국도 아마 과거보다도 훨씬 많은 성장의 어려움을 맞을 것입니다.지금까지 보호속에 누려왔던 특수한 지위는 이제 더이상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중국의 경우 지금과 같은 성장을 지속한다면 오는 2020년까지는 강대국이 될 것입니다 만 국내에 심각한 정치적 위기가 발생한다면 과연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또 동아시아에 중요한 안보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 지역의 높은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동아시아가 현재와 같은 높은 성장률을 지속할 것이며 21세기가 동아시아의 시대가 될 것이라는 가설은 변수를 무시한 독단적인 것이라고 봅니다.

­이제 한반도 문제로 질문을 옮겨 보겠습니다.미국과 북한간의 핵합의가 남북한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리라고 봅니까.<34면에 계속>

<33면서 계속>

◎국제사회 멀지않아 핵위협 직면/독·베트남과 달리 점진적 흡수통일 가능할것

▲한반도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입니다.남북한 관계의 안정은 궁극적인 한반도 재통일의 필수불가결한 전제조건이라고 봅니다.북한체제는 이미 실패했습니다.그 체제는 또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그러나 그들이 위협을 느낄 경우 이를 방어할 충분한 힘을 갖고 있지요.역설적이긴 하지만 보다 긴장이 완화되고 협력적인 분위기를 만든다면 종국적으로 통일을 촉진하는 북한의 해체를 앞당길 것입니다.남북한의 통일은 동서냉전에 의해 분단된 다른 두 지역과는 전혀 다른 방식과 단계로 이뤄질 수 있을것입니다.베트남의 경우는 어느 일방의 군사적 승리에 의해 통일이 달성되었고 독일은 전쟁을 치르지 않고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에 대한 정치·경제적 경쟁에서 승리함으로써 통일이 성취되었습니다.한국의 경우 제 3의 방법인 남한의 북한에 대한 우호와 협력에 의해 점진적 흡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미국과 북한간의 관계개선 전망을 어떻게 보며 새해에는 정식외교관계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합니까.

▲1∼2년 사이에 외교관계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만 시기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그러나 분명한 것은 미북한간의 합의가 북한의 약속위반이나 미의회의 클린턴행정부에 대한 합의이행 유보 강요나 아니면 한국이나 일본이 경수로 제공에 따른 재정부담을 떠맡지 않으려 하는 등의 이유로 이행이 지연되지만 않는다면 미국과 북한간의 외교관계는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답변과 관련하여 새해부터 공화당이 장악하게 되는 미국의회가 북미 합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지 않습니까.▲공화당으로부터 북미 합의에 대한 일부 반대가 나올 수 있을 것이나 합의 전부를 거부하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그 합의에 대한 미국의 일방적 해석이나 합의를 더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한반도의 통일이 달성되었을 때 동북아의 세력 균형은 어떻게 될 것으로 봅니까.

▲무엇보다 통일한국이 핵을 보유하고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만약 핵보유국이라면 동북아지역의 안정을 저해할 것이며 일본의 핵무장을 고무시킬 것입니다.둘째는 등소평 이후 중국의 권력승계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또 중국이 국제적인 체제에 얼마나 참여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으로 봅니다.그러므로 여기에는 많은 불확실성이 개재되어 있다고 봅니다.적어도 중국의 권력경쟁에 있어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는 보다 확고한 민족주의적 대국주의 정책을 추구하는 것이 될 것으로 봅니다.이같은 경향은 이 지역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같은 요소가 중국내부의 권력이양 과정으로 국한되고 이 과정의 갈등이 외부로 확산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위험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한반도의 재통일이나 중국의 권력승계나 이를 싸고 발생할 수 있는 권력투쟁은 이 지역에 불확실성을 가져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새해는 미국이 일본에 원폭을 투하한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핵확산금지조약(NPT)체제는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요.핵기술 획득에 혈안이 되어 있는 일부 국가들은 결국 핵보유국이 되리라고 봅니까.

▲핵확산을 전면 중지시킬 수는 없다 하더라도 완화는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일부 국가들은 적어도 핵무기의 잠재능력을 보유할 것으로 보며 현재보다는 더많은 국가들이 핵무기를 보유할 것으로 봅니다.여러가지 가능성으로 볼 때 장래 어느 시점에 가서는 핵무장한 지역 세력국가들간의 핵무기 분쟁이 어떤 형태로든 있을 것으로 봅니다.그러한 의미에서 앞으로 국제사회는 실질적인 핵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94년은 세계난민의 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르완다를 비롯,곳곳에 5천5백만명의 난민이 발생했습니다.유엔이나 국제사회는 더이상 내전이나 이같은 난민 발생에 대처할 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유엔이 캄보디아에선 잘 대처했으며 소말리아나 르완다에서도 합리적으로 대처했거나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약 지역적 내전의 참화에 강대국간의 이해가 대립되어 있을 때는 유엔이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없으나 그렇지 않을 때는 유엔이 거기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