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협상서 장기수문제 거론 “안될 말”

◎정부,미에 공식항의·해명 요구/박 외무차관,미대리대사 불러

정부는 31일 「미군헬기사건」과 관련,미국이 북한과의 송환협상과정에서 우리의 국내문제인 미전향장기수 송환문제를 거론한데 대해 외교경로를 통해 공식 항의하고 이에 대한 해명을 요청했다.

박건우 외무차관은 이날 상오 찰스 카트만 주한미대리대사를 외무부로 불러 이같은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다.

새 정부들어 처음인 정부의 이같은 대미 항의입장 표명은 향후 대미관계를 새롭게 설정하는 출발점이 아니냐는 조심스런 관측도 나오고 있다.

박차관은 『미전향장기수 송환문제는 우리의 실정법과 헌법에 의해 처리돼야할 순수 주권에 관한 문제로 미국측이 개입할 사항이 아니다』고 못박고 『미측이 적절한 기회에 이 문제가 미국이 개입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과 북측은 남북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한국과 협의해야 할 것이라는 분명한 입장을 대외적으로 천명하라』고 요구했다.

박차관은 이어 『미전향장기수 송환문제에 관해 미측이 「한국의 국내문제로서 미국이 간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북측에 대응한 것은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미국이 헬기 조종사의 송환에 미칠 영향만을 고려,북한의 입장을 한국에 전달하겠다고 응한 것은 불필요한 오해가능성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카트만 대리대사에게 지적했다.<유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