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북한을 바로 알라(사설)

미군헬리콥터 북한 불시착사고의 해결이 바람직스럽지 못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북한이 생존조종사를 북한 군법에 따라 조사·처리할 것이라는 엄포를 놓으면서 사건자체에 대한 미국의 성실한 사과와 생존조종사 송환을 위한 고위관리 파견을 요구하고 나섰으며 놀란 미국은 국무부 부차관보를 급거 평양으로 파견했다.우려했던 사태의 전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은 역시 북한이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된다.핵합의이후 북·미관계는 크게 개선되고 있었다.때문에 북한이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들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됐으며 그것은 일반적 상식이었다.그러나 북한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 상대였다.분명치도 않은 핵개발을 빌미로 대미 관계개선과 40억달러의 경수로및 에너지지원까지 보장받은 북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기 월경이라는 빌미를 그냥 넘길 북한은 아니었던 것이다.북한은 그동안 어떤 빌미만 있으면 절대 놓치지 않을 뿐아니라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철저히 이용하는 악착스러움을 보여왔다.생존조종사를 순순히 넘겨줄리가 없는 것이었다.대가 없는 성탄송환은 어리석은 희망사항이었을 뿐이었던 것이다.우리는 북한의 이러한 실상과 그 북한을 상대하고 있다는 현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는 이번에도 미국이 북한전략에 말려들고 끌려다니는 사실에 실망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억류된 자국병사를 구출하기 위한 고충을 이해 못하는 바 아니며 도움을 줄 수 없는 현실을 안타깝게도 여기나 그렇다고 원칙을 희생시켜도 좋다고는 생각지 않는다.불가피한 사고라면서 북한이 사과하란다고 주한미군사령관이 사과서한을 보내고 국무부 부차관보까지 서둘러 파견하는등 북한이 하자는대로 다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북한이 이번 사건을 통해 노리는 정치적 목적을 경계한다.북한은 정전협정체제의 무의미화및 무력화와 그를 통한 한국배제의 대미평화협정체결 분위기조성을 노리고 있다.미국과 한국은 국무부 부차관보 평양파견과 관련해 조종사석방 목적 외의 다른 어떤 의미도 부여돼선 안된다는 다짐을 주고받았지만 다짐으로 될 일이 아니며북한은 사실상 소기의 목적을 이미 달성하고 있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통해 미국이 북한의 실상을 좀더 냉철하게 인식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우리정부도 평화협정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대처해주기를 당부한다.한반도 평화협정은 남북한이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논리다.중·러 포함의 세계도 공감하고 있다.북한의 저의가 어디 있건 우리가 수세로 몰려야 할 이유가 없다.오히려 우리쪽에서 자신을 갖고 적극적인 역공세로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