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질」이란 것(임춘웅칼럼)

지난 19일 한국은행에서 「세계속의 한국경제」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신문지상을 통해 보도된바 있는 이 보고서 내용은 우리에게 희망과 실망을 동시에 안겨주고 있다.희망적인 것은 무엇보다 우리의 국민총생산(GNP)이 지난 20여년동안 무려 40배나 성장해 당당히 세계 15위를 기록하고있다는 사실이었다.한동안 노사파동을 겪으며 우리경제가 주저앉고마는 것 아닌가 하는 일부계층의 사려깊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노사파동이 계속된 지난 6년동안에만 우리경제는 GNP에서 2배의 신장세를 보였다.

반면에 우리를 실망시킨 부분은 경제성장은 계속됐지만 물가상승률도 단연 세계수준이어서 국민의 실질소득은 별게 아니었다는 점이다.열심히 일해서 「인플레 세금」을 내고 말았다는 분석이 가능해진다.

「삶의 질」과 관련이 되는 주택보급률·의료수준·대학교육 실태에서 일본에 뒤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치더라도 우리가 비교되는것 조차 부끄럽게 생각하는 대만 보다 낮다는게 구체적인 수치로 입증돼있는 점은 우리를 실망시키고있다.우리가 대단히 잘돼있다고 믿고있었던 전화보급률이나 평균수명에서도 대만에 뒤지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를 당혹스럽게까지 하고있다.

그러나 제법 권위를 쌓아온 한국은행 통계도 잡지 못하고있는 게 우리경제엔 또 있다.국민가구대다수가 간여돼있는 계같은 지하경제 부분이다.그러니까 우리국민의 실제 생활수준은 경제지표에 나타난 것 보다 높을수 있다.

얼마전 한국에 온 일본기자들의 서울견문소감인 즉슨 1인당 GNP에서는 대만보다 한국이 낮은데 한국사람들의 실제생활은 대만사람들에 비교할수 없을만큼 풍족스러워 보인다는 것이었다.한국특유의 지하경제를 계산에 넣지않은 때문이었을 것이다.

어찌됐든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하드웨어 부문에서 「세계속의 한국경제」는 괜찮다고 보아야 할것이다.그러나 한국인의 전체적인 「삶의 질」도 보고서가 내세우고 있는 것만큼이나 높은 것일까.하긴 좋은 아파트에서 살며 새차를 몰고 다니는 현재의 생활을 대단히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한국인이 적지않다.그러나 GNP순위가 말해주는 세계 15위 안팎의 나라들과 비교해 우리들의「삶의 질」은 과연 어떤 것일까.

아마도 대단히 좋지않다는게 공정한 평가일 것이다.숨이 막히는 공해,거리를 걸어다니기가 어려울 만큼 복작거리는 과밀한 도시,매일처럼 전쟁을 해야하는 교통환경도 삶의 질과 무관치 않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보다 더 우리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은 소프트 웨어 부문이다.권위주의 의식으로 가득한 관료조직,서비스 분야의 태부족,함께사는 훈련이 돼있지않은 국민의식,이런 것들이 우리 일상생활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리고 있다.

이제 우리도 「삶의 질」을 생각할때가 됐다.질이 무시된 양적 발전은 더이상 의미가 없는 것인지도 모른다.그리고 그같은 소프트 웨어 부문은 어떻게 생각하면 의외로 쉽게 풀어갈수 있는 성질의 것일수도 있다.교육과 국민운동이 바로 그 해답일 것이다.<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