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특별대책/김우택 한림대 경제학과 교수(굄돌)

시카고 학파의 자유주의 경제학자들 눈에는 정치인이나 관료들도 기업가나 소비자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이익집단으로 보인다.그들은 기회만 있으면 자신들의 영향력을 증대하기 위해 자기 손안의 예산을 늘리고 기구를 확대하려 하는 경향이 있음을 경고한다.시카고 학자들의 이론을 지지하는 사례는 한국에서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우루과이라운드(UR)협상타결로 야기된 정치적 위기는 농어촌 특별세 신설의 기회로,낙동강 페놀 오염 사건은 환경세 신설의 계기로,그리고 성수대교 붕괴이후 현실화되고 있는 서울의 교통대란은 새로운 각종 교통관련 부담금 신설및 세금인상의 호기로 인식되고 있는 모양이다.

이제 서울의 교통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극약 처방이 불가피한 시점에 와있기 때문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논의하기를 기피하던 각종 제도의 도입과 부담금 부과를 포함하는 대책의 추진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아쉬운 점은 그같은 조치들이 처음 거론되었을 때부터 신중하게 검토되어 선별적으로 시행되었더라면 지금과 같은 엄청난 교통혼잡비용을 치르지 않았을텐데 하는 것이다.눈앞에 닥쳐오는 뻔한 문제를 보면서도,자동차의 보유나 유지비용을 증가시켜 수요를 억제하는 조치들은 사회형평이다,서민 가계의 부담이다,물가상승 요인이다 하는 등등의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를 내세운 자동차 제조업계의 강한 반발 앞에서 슬그머니 사라지곤 하지않았는가.

당장은 국민들에게 인기가 없더라도 국가의 장래를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면,국민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정부의 지도력은 권위주의적 독재와는 구분되는 민주주의 정부도 갖추어야 할 덕목중의 하나이다.또 국민들도 막다른 골목까지 가서야 어쩔 수 없이 정부 조치에 따르기보다는,거시적 안목에서 정부정책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협조할 것에는 적극 협조하고 반대할 것에는 과감하게 반대하는 시민정신이 요구되는 때가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