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폐기물과 인식의 변화(사설)

핵폐기물 처리시설을 우리 고장에 유치하겠다고 강원도 사북·고한읍 주민들이 나섰다.탄광지대인 이 지역의 피폐한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한 자구책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한때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선정됐으나 일부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시위로 결국 후보지결정이 철회된 울진군 기성면 주민들도 유치신청서를 과기처등 관계기관에 제출해놓고 있다.성인 57%의 찬성서명까지 첨부했다.정부는 원자로에서 배출되는 핵쓰레기 처리장 후보지 선정을 위해 6년동안이나 노력해왔으나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아무런 결론도 못내린 상태다.

올해초 후보지로 선정된 양산군 장안읍에서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국도를 점거하고 방화와 폭력사태등 거센 반대시위를 벌여 결정이 무산되어 버렸다.울진군 기성면에서도 똑 같이 격렬한 반대시위가 며칠간이나 계속되었다.이같은 행동은 기본적으로 핵폐기물에 대한 무지와 편견이 빚어낸 소행이라 할 수 있다.그러나 이에 앞서 우리 사회에 팽배한 지역이기주의와 님비현상이 더 큰 원인이었다고 생각된다.

국내 9기의 원자로에서 배출되는 방사성폐기물은 연간 약 5천4백드럼,현재는 원자력발전소의 임시저장소에서 보관하고 있으나 2천년에는 폐기물의 포화상태에 이른다고 한다.따라서 4∼5년의 공사기간을 감안하면 내년중에는 부지선정과 건설이 착수되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있다.과기처는 연말까지 최종후보지 한곳을 선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핵폐기물 처리장 부지가 확정되면 그 지역에 대해 정부는 특별한 경제지원대책을 약속하고 있다.그러나 어느 지역에 처리장 시설이 들어서더라도 일부 주민들은 여전히 반대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우리는 다시 되풀이될지도 모를 이같은 집단지역이기주의에 대해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원자력발전소의 가동은 중단할 수 없는 일이고 그 과정에서 핵쓰레기가 나오는 것은 불가피한 현실이다.그 핵폐기물을 처리·보관할 저장시설을 갖지 못한다면 결국 원자력발전의 중단을 뜻하는 것이 된다.

다행히 최근 공보처의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우리 고장이 핵폐기물 처리장으로 선정되면 찬성하겠다」는 응답이 51%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몇몇 지역의 자발적인 유치신청도 새로운 의식의 변화를 실감케 해주고 있다.여기서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주민투표에서 다수가 유치에 찬성했을 경우,반대한 소수는 당연히 다수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소수의 반대의견을 관철하기 위해 또는 외부세력에 의해 폭력이나 불법이 자행된다면 이는 지역주민의 화합을 해치고 지역경제발전을 저해한다는 행위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