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개편 한다면 빨리해야(사설)

5·16이래 몇번이고 시도되었으나 번번이 제대로 성공을 거두지 못한 것이 정부조직 개편이었다.그만큼 어려운 것이 조직개편이다.역대정권이 정권적 기득권을 위해 사생결단의 부처이기주의에 굴복했기 때문이다.문민정부 출범이후 행정쇄신위 중심의 개편작업이 주춤했을 때도 그런 전철을 밟지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다.때문에 정부조직개편은 혁명적 발상과 전격적 방법,그리고 추진의 신속성이 성공의 조건이라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점에서 야당인 민주당의 조직개편에 대한 당론,즉 원칙은 찬성하되 처리는 지연시킨다는 내용은 현실적으로 부작용을 극대화시키고 개편을 무산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말로는 개편을 하자면서 행동으로는 하지말자는 것과 같다.

민주당의 주장은 공청회등의 여론수렴을 위해 내년 1월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그래서 상임위 회부와 심의,그리고 본회의처리 등에 소걸음 전술이라는 지연작전을 쓰고 있다.정부의 방침이 발표된 상황에서 야당주장대로 한달이상의 논의기간을 둔다면 부처들의 반발과행정공백의 장기화로 국정의 마비현상이 초래될 것은 뻔한 일이다.그것은 곧 국민적 피해로 이어질 뿐 아니라 국가적 손실로 나타나게 된다.민주당은 개혁에는 신속하게 추진해야 할 것도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인가.

개편안이 발표된 이후 지난 일주일동안에 만도 관련 공무원들의 동요로 인허가처리와 추천업무,정책자금지원 등의 민원업무가 중단상태에 이르고 있음은 최대한의 작업단축이 필수적임을 보여주는 사례다.그러한 피해방지에 앞장을 서야 할 야당이 피해의 최대화로 이어질 주장을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정부구조 조정은 오늘 날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추진하는 과제다.개편안에 대한 여론조사결과 70%이상이 지지하고 있다.야당이 정부조직개편을 바란다면 이번 정부의 의지만큼은 평가해야 옳다.하루속히 대안을 내고 국회에서 밤을 새워서라도 심의와 절충을 진행하여 주장을 관철하려 노력하는 것이 온당한 태도다.



그런데도 민주당 당론은 개편안 본질에 대한 대안은 형식적인 것에 그치고 처리시기의 지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마침 국회행정위의 위원장이 야당소속임을 무기로 하여 내용심의는 제쳐둔채 심의지연작전만 구사하는 것은 누가봐도 치졸한 정치공세에 불과하다.정부여당으로서는 어차피 조직개편안을 의장직권으로 본회의에 회부해서라도 국회처리를 할 것으로 보고 변칙을 유발하려는 흠집내기라면 더욱 떳떳하지 못하다.

여당인 민자당의 책무는 그래서 더 무겁다.결국 정부조직개편의 성공은 여당의 의연한 자세에 달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