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부정의 말로를 보라(사설)

갖가지 어려움을 딛고 평생을 바쳐 구청장직에까지 올라갔을 50줄의 공직자가 부정을 눈감아주며 얼마간의 검은 돈을 즐겨온 죄로 쇠고랑을 차고 40대인 공무원은 야산에서 목을 맸다.쥐도 새도 모르게 축재해서 돈에 여한없이 살아보리라고 마음먹고 저지르는 것이 부정이지만 실제로는 어떤 방식으로든 죄업을 치르게 되고 남는 것은 비참한 낙인뿐이게 되는 것이 공직부정의 최후요 말로다.

대개의 경우 그들은 가족을 잘 살게 해주고 싶어서 저지른 죄라고 변명하지만 사회에 죄짓는 일은 결국 가족에게도 죄인이 되고 만다.어떤 물질적인 호강도 가장의 파렴치한 죄를 상쇄할 만큼 가치 있는 것은 없다.더구나 감옥에 가고 목매어 죽어야 할 만한 죄를 짓는 아버지를 만들면서 가족을 행복하게 해주는 일이란 없다.

생명처럼 소중한 자식들에게 있어 「죄지은 아버지」만큼 불명예스럽고 불행스럽고 부담스러운 존재는 없는 것이다.실제로 가족 때문에 유혹을 당했다는 많은 공무원의 경우 유혹에 넘어가 가족을 호강스럽게 해준 경우보다는 돌이킬 수 없는 비극속에 가족을 몰아넣은 경우가 거의 전부일 것이다.게다가 그 불행은 자녀의 장래와 혼사,출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형은 모범적이고 아우는 부정과 연루되어 구속된 공무원집안이 언론에 소개된 적이 있다.그 형이 아우 때문에 도세파동에 휘말리면서 자신의 고통을 『이건 사는 게 아니다』라고 표현한 일이 있다.그 말은 아주 명증하게 그의 상태를 설명해준다.그런 삶에는 사는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이다.

아마도 지금쯤 「이건 사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며 후회와 한탄을 하고 있는 공무원이,표면화한 경우말고도 속으로 더 많이 있을 것이다.목을 죄며 다가오는 조사에 가위가 눌려 야산으로 달려나가 스스로 목을 맸을 때는 그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이었겠는가를 짐작하게 한다.



죄지은 공무원들이 이렇게 많이 쏟아지는 것은 개인의 불행 못지않게 국가적으로도 큰 불행이다.벗어날 길이 없어 보이는 만년 가난만이 주어진 채 뱀의 혀처럼 널름거리는 유혹이 즐비한 세무공무원의 경우 그것을 이기기가 쉽지 않다.그렇게 자기 앞의 삶은 빈곤하면서유혹이 많은 자리일수록 여러가지로 감시감독의 기능이 철저해야 한다.

그것은 국가가 세금을 도둑맞는 일을 방지하는 일로도 중요하지만 훈련된 공무원인력을 타락시켜 못쓰게 만드는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아주 중요하다.거기다가 국민으로 하여금 겪어야 하는 좌절감과 무력감을 생각하면 감시감독의 부실은 범행의 방조행위라고 할 만큼 크다.도세정국이 남기는 교훈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