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한해 5천억달러 소득증대/UR체결후 2005년 나라별 손익

◎EU·미·일서 연3천1백억$ 혜택/이집트는 곡물가격 폭등… 사정 악화

우루과이라운드(UR) 무역협정의 나라별 대차대조표는 어떻게 될까.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가의 UR협정 비준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새해1월로 예정된 이 협정의 공식발효 및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이 임박하면서 선·후진국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모두 1백24개국이 서명한 UR협정은 단계적 관세화가 완성되는 2005년에 이르면 전세계적으로 연 5천1백억달러(세계총생산의 1.7%정도)의 소득증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추정된다.그러나 이중 대부분은 경제적 강국들에게로 돌아가고 후진국들은 나머지 작은 몫을 갈라먹는 것으로 만족하거나 아예 돌아오는 것 없이 가진 것마저 뺏겨야 할 판이다.

가트(관세무역일반협정)의 추정에 따르면 이 협정 발효로 이득을 보는 지역은 유럽연합(EU),미국,일본 순이이다.협정 발효 10년째인 2005년에 이르면 EU가 연간 1천6백40억달러,미국 1천2백20억달러,일본 2백70억달러 그리고 개도국 및 옛사회주의권이 1천1백60억달러의 소득 증대를 누릴것으로 예상된다.

UR협정의 득실을 분야별로 따져 보면,우선 이 협정의 주요 수혜자는 미국의 아이디어산업이다.가트는 창설 47년만에 처음으로 이번 협정에 특허와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기본원칙을 도입했다.이에 따라 미국의 가장 역동적인 산업 가운데 일부가 수출과 투자를 활성화할 강력한 동력을 얻게 됐다.미국은 현재 무단복제 의약품과 소프트웨어,해적판 비디오 테이프 등 지적재산권 침해로 한해 수백억달러의 수출 손해를 보고 있다.

가트의 새로운 규정이 발효되면 컴퓨터 소프트웨어 제조업체를 비롯한 미국의 아이디어 집약산업은 새로운 고임금직종을 창출하고 수출을 늘리는 엄청난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섬유분야에서도 나라마다 득실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가트 바깥에서 따로 놀던 다자간 섬유협정(MFN)이 가트에 들어옴으로써 미국과 EU는 섬유·의류시장을 보호해온 수입쿼터를 10년간 단계적으로 없애야 한다.이에 따라 아시아·중남미 국가들은 상당한 수출증대 효과를 볼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볼때 미국과 EU의 섬유산업은 보호막이었던 쿼터제를 철폐함으로써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미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의류업계에서만 4만7천명(전체의 6%)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섬유산업에서 줄어든 일자리가 효율성이 높은 다른 산업에서 재창출됨으로써 자원과 부의 활용이 증대될 것이다.또 수입제한이 철폐되면 미국 가정의 의류비 지출은 평균 11%가 줄어드는 효과도 보게 된다.

농업분야도 나라마다 희비가 엇갈리는 부분이다.UR협정은 미국과 EU농가에 대한 농업보조금을 6년에 걸쳐 없애도록 명시하고 있다.이때문에 캐나다 호주 브라질 등 주요 식량생산국들은 수출 증대에 대한 기대로 가슴이 부풀어 있다.곡물 및 육류의 수출국인 미국도 협정의 수혜자이다.반면 농업보조금을 못 받게 된 프랑스 농부들은 생존이 벼랑에 몰렸다고 아우성이다.또 제한적으로나마 외국과의 경쟁에 처음으로 직면하게 된 일본과 한국에서도 반발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문제는 아프리카를 비롯한 최빈국들의 상황이 지금보다 오히려나빠질 것이라는 전망이다.우선 아프리카 식량수입국들에게는 UR협정의 효과가 정반대로 나타난다는 점을 들 수 있다.대다수 나라의 소비자들은 식량가격하락으로 혜택을 보지만 아프리카는 안그렇다.이집트의 경우 보조금을 받는 10억달러의 곡물을 매해 미·유럽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데 보조금이 철폐되면 수입가격이 폭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은 과거 식민지였던 아프리카국가들의 생산품에 대한 수입문호는 계속 열어두고 있다.그러나 UR협정에 따라 다른 나라들의 유럽 진출이 더욱 쉬워지기 때문에 아프리카국가들의 혜택은 줄어들 수 밖에 없다.더욱이 코코아와 커피 가격이 떨어질 경우 아프리카 나라들의 고통은 두배 세배로 커질 것이 뻔하다.<고명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