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경쟁력 강화 지상과제다(사설)

국내수출업계가 30일 서른한번째 무역의 날을 맞아 모처럼 밝은 표정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진다.올해의 수출신장률이 지난해에 비해 두배가 넘는 데다 단일기업으로 사상 처음으로 1백억달러수출을 이뤄낸 업체가 나오는 등 훈·포장 수상자들도 많아서 기념식장 분위기가 잔칫집 같았다는 것이다.세계경기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호조를 보일 전망임에 따라 수출증가세는 꾸준히 지속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과연 앞으로 수출이 수입의 증가속도를 따라 잡을수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수출구조가 내실과 경쟁력을 갖춰 나갈 수 있는가에 있다.

내년의 경우 세계경제가 전반적으로 좋아진다 하더라도 원자재값이 오르고 외환의 유입이 늘어나 원화가치가 절상되는 등 수출증대의 걸림돌이 적잖은 실정이다.게다가 경기가 호전된다 싶으면 자본재수입이 크게 늘어나는 수출산업의 구조적인 허약체질도 크게 개선될 기미가 보이질 않고 있다.특히 자본재의 대일의존도가 너무 높아서 다른나라에서 땀흘려 벌어들인 외화를 일본에 고스란히 갖다주는무역역조 행태는 하루 빨리 시정돼야 한다.

만약 이같은 어려움들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수출신장률이 제아무리 눈부시다 하더라도 의미를 잃게 되는 것이다.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 앞서 각종 부품과 기계설비류등 모든 자본재의 국산화 일정을 앞당기기 위한 획기적인 정책이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한다.특히 대기업들은 호황을 맞아 공급물량을 늘리려고 시설투자를 확대하기보다는 업종의 전문화를 겨냥한 연구개발투자에 힘써서 세계초일류기술과 상품개발을 이뤄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또 이번 무역의 날에 수상자로 지정된 중소수출업체가 자금난을 못이겨 도산한 사례를 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수출유공자로 상을 받을 정도라면 당연히 관계부처가 해당기업들의 자활을 뒷받침했어야 되지 않는가.관계당국은 마땅히 이번 사례를 거울삼아 중소기업을 가볍게 보는 수출정책의 그릇된 관행과 제도들을 뜯어고쳐야 한다.

이와함께 우리는 내년도에 출범하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기능과 역할이 국가경제의 성장에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태세를충분히 갖출 것을 정계와 행정부·업계 모두에 촉구한다.자유무역을 확대하기 위한 세계공통의 경제규범을 잘 익히고 제대로 시행함으로써 우리는 세계화의 값진 열매를 거둘수 있는 것이다.따라서 이 기구가입 비준문제가 어떠한 정치적 투쟁의 수단으로 잘못 쓰여지는 것은 우리경제의 국제경쟁력강화 차원에서도 바람직스럽지 못함을 지적한다.새로운 세계무역질서의 태동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위기와 불확실성을 도약의 호기로 변화시키는 지혜가 필요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