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집회보다 국정이 먼저다(사설)

야당대표가 의원직 사퇴선언과 함께 장외집회를 강행하고 여당이 국회를 가동시킴으로써 정국의 파행양상이 두드러지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어떠한 명분이나 이유로도 국회기능이 더 이상 정지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국회공전의 최후 피해자는 국민이기 때문이다.

지금 국회는 회기의 마지막 초읽기에 몰리고 있다.정상적인 경우라면 지금쯤에는 예산의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막바지 상임위·예결위 활동에 열이 오르고 정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삭감작업에 의회차원의 총력이 경주될 때다.그러나 갑자기 야당이 던진 「12·12」사건 공세에 올가미가 씌워져,국회는 한치의 진전도 없이 23일째 겉돌고 있다.

정기국회는 통상 예산국회로 통한다.회기 1백일동안 국회는 예산확정 과정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정치의 중심무대를 형성해 간다.국민 세부담과 복지문제를 따지고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꼭 쓰여질 곳에 쓰였는지를 확인하며 정부가 내놓은 내년도 나라살림 규모가 국민역량과 합치하는지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를 예산에꼼꼼히 반영하는 일에 최우선의 초점이 맞춰진다.그러기에 예산심의는 무엇보다 중요한 정치행위이며 정쟁의 볼모가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앞으로 예산안 심의 법정시한은 겨우 5일 남았다.국회에서 예산안이 확정되어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데는 30일간의 법정절차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국정운영의 차질이 우려된다.예산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지 못할 경우 준예산제도를 활용하자는 주장도 있으나 엄청난 혼란을 감수해야 하고 더욱이 오늘의 상황은 전쟁수행등 가예산을 운영할만큼 심각한 국면도 아니다.

나라살림 문제만이 아니다.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국민생활과 직결되고 국가발전을 도모할 안건은 모두 2백20여건에 달한다.이 가운데는 행정규제를 완화하거나 경쟁력을 지원,육성하는 법률이 포함된 것은 물론이다.당장 시급한 추곡수매동의안,WTO가입비준안 등도 처리해야 한다.그밖에 국민적 관심사항인 전국 규모의 세금횡령사건,성수대교 붕괴에서 비롯된 부실 시공문제 등 여타 국민적 관심사가 전혀 도외시되고 있는 것이다.대의기관의 역할이 정지된 탓이다.

행정부가 법과 예산의 집행을 미루고 사법부가 재판을 거부할 수 없듯이 국회가 고유기능인 예산심의 의무를 외면하는 것은 직무유기 행위와 통한다.이제 모든 국회의원들은 국회로 모여야 한다.이를위한 최후의 협상노력이 포기되어서는 안 되지만 끝내 야당이 국회를 등질 경우 불행하지만 여당 단독운영도 불가피한 선택으로 받아 들이지 않을 수 없다.머뭇거릴 시간이 없다.국회는 법정시한에 쫓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