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단속」 득이 더많다/보수비 절감액 화주손해액보다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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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1-23 00:00
입력 1994-11-23 00:00
◎교통개발연,“연2천3백억 이익”

화물을 과적한 차량을 철저히 단속할 경우 물류비는 늘어나지만 도로나 교량을 보수·유지하는 비용이 더 많이 줄어,연간 2천3백억원의 경제적 이익이 생긴다.

교통개발연구원이 22일 짐을 50% 더 실은 8t 이상의 트럭을 대상으로 분석한 「과적차량의 단속효과」에 따르면 과적차량을 1백% 단속할 경우 트럭 수의 증가에 따른 추가 수송비용은 5천2백81억원이다.지난해 전국의 화물 수송비 4조9천3백55억원의 10.7%를 화주가 더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그러나 과적차량을 단속하면 도로나 교량에 미치는 하중도 줄어,지난 해 국내 전체 도로 및 교량의 보수·유지비용 1조2천9백21억원의 58.6%인 7천5백72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

따라서 연간 2천2백91억원의 국민 경제적 편익을 볼 수 있다.결국 화주나 운송업체가 반발하더라도 과적 차량은 더욱 강력히 단속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이익이다.<백문일기자>
1994-11-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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