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르선언」과 한국경제/김세원(시론)

지난주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APEC회의를 지켜보면서 동 회의의 취지가 출범 당시와는 달리 변질해 가고 있다는 인상을 받게된다.무엇보다도 지도자회의가 채택한 「보고르 선언」은 2020년까지(선진국의 경우 2010년)무역·투자자유화 일정과 함께 공동체 전단계인 「무역그룹」을 지향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APEC는 개방적 지역주의를 기치로 GATT의 무차별 다변주의를 준수한다는 원칙아래 협력을 도모한다는 단순한 목표를 갖고 1989년 호주의 캔버라에서 그 첫번 모임을 가겼다.그후 상설 사무국도 설치되었고 공동협력사업을 10개로 확대하기는 했으나 매회의때마다 개방주의를 강조하였다.APEC의 의의,기능및 발전방향에 관한 논의가 끊이지 않았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그러나 1993년 시에틀 회의를 계기로 APEC의 기능강화가 지배적 여론으로 등장하기 시작했고 지도자회의가 새로운 관행으로 선을 보였다.

이러한 선회의 배경으로 클린턴 정부의 강한 영향력이 작용했음은 물론이다.APEC의 결속을 내세워 아·태지역의 분리주의를막는 한편 이를 「카드」로 활용하여 막바지에 이른 UR과정에서 EU와의 협상을 유리하게 유도할 수 있었다.또 지난 7월 선진국 정상(G­7)회의에서 미국 정부가 제안한 「시장개방2000안」,즉 포스트 UR가 호응을 얻지 못하자 이제 다시 아·태지역으로 눈을 돌리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다.

이번 「보고르 선언」은 앞으로 탄생할 WTO내에서 미국의 대EU입장을 크게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UR를 잇는 새로운 국제무역의 자유화 과정에서 미국이 이니셔티브를 갖게 되었으며 나아가 아·태지역의 협상권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반면 실질적으로 자유무역지역의 형성을 의미하는 「보고르 선언」을 실현하기에는 역내에 너무나 많은 제약이 있고 또 WTO원칙을 지킨다는 조건아래 역외 제국에 대한 대우문제도 복잡하게 얽혀있다.나아가 이 자체가 구속력이 없는,단지 선언에 지나지 않는다.그러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측면은 어차피 동 선언을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APEC의 기능강화나 보강은 불가피하다는 사실이다.

한편 한국경제와 관련하여 개도국의 일정(2020년)에 따라 무역·투자자유화를 추진하게 되었다는 점은 너무나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한다.필자가 알기로는 EPG(저명인사그룹)의 보고서나 일부 회원국의 주장으로 인하여 한국의 자유화 일정이 때로는 2010년 혹은 2015년으로 구분된 적이 있다.비록 자유화 계획 자체가 구속력이 없고 또 한국경제가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하더라도 선진제국으로 하여금 시장개방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실을 준다는 점에서 그리고 UR 후유증이 아직도 가시지 않은 현상황에서 큰 부담을 줄 수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한국경제의 입장에서는 이제 개도국의 일정은 따르면서 선진제국의 개방노력을 지켜볼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되었다.이미 지적한대로 동 선언의 실효성을 크게 기대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한국은 보호주의의 억제,무역 자유화의 추진 그리고 협력의 강화를 주도할 수 있는 입지를 확보할 수 있다.

사실 어느 지역주의에도 편승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경제에 APEC의 발전이 갖는 의의를 새삼 되풀이할 필요는 없다.

「태평양시대」란 곧 APEC제국경제의 역동성,발전잠재력,풍부한 자원과 대규모의 시장및 역내 상호의존의 심화를 전제로 한다.이제껏 그리했거니와 앞으로도 한국경제의 발전은 이 지역과 어떻게 분업을 재편성해 나가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결코 과언은 아니다.



그렇다고 APEC가 유럽을 비롯한 선진제국에서 볼 수 있는 지역주의적 통합체로 방향을 굳히고 있다는 허상을 가져서는 안된다.보다는 역내 특유의 여건을 바탕으로 착실하게 단계별로 협력기구의 모습을 갖추어 나가도록 공동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또 공동 협력사업과 같은 다자적 접근도 요구되기는 하나 APEC의 특성으로 미루어 현 단계에서는 개별 국가간 쌍무적 협력의 강화를 통한 실리추구가 오히려 더 현실적이라고 믿는다.

끝으로 한국은 앞으로도 계속 APEC의 결속을 원하며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무리하게 APEC의 기능강화를 시도하여 부작용을 빚기보다는 역내 고유의 경제여건에 기초하여 현실성있는 대안개발에 주력해주기 바란다.<서울대교수·국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