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평화활동 위축 위기/미의회 대외지원 감축 움직임 구체화로

◎내년 PKF활동·사무국운영 큰 어려움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압승으로 유엔이 주도하는 평화유지군 활동등 각종 국제평화활동이 내년부터 크게 위축될 위기에 빠져 있다.

대폭적인 감세를 선거이슈로 내세워 승리한 공화당의 입장에서 예산절감을 위해 가장 쉽게 손댈수 있는 부문은 다양한 국내 이해집단의 목소리가 개재되지 않는 대외원조부문이고,그 가운데서도 쌍무적 관계가 아닌 유엔관련예산의 감축이 가장 손쉽기 때문이다.

깅그리치의원을 중심으로한 공화당 지도부가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던 이른바 「미국과의 계약」에서 가장 우선적인 삭감목표로 되고 있는 것은 유엔평화유지군 활동에 대한 지원예산이다.우선 미국군이 사령관을 맡지 않는 평화유지군 활동비는 지원하지 않으며 기존의 미국분담액도 25∼30% 가량 줄인다는 것이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에는 금년 지원액인 16억달러의 절반가량만 확보될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으며,이에따라 기존 진행중인 활동 이외에 새로운 활동의 전개는 불가능할것으로 전망된다.또한 미국이 25%를부담하고 있는 유엔사무국 예산지원 3억달러도 삭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연간 20억달러에 달하는 세계은행등 국제금융기관에의 지원도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저개발국의 개발자금을 시장금리 이하로 제공해주기 위해 지원되던 이 자금은 지난 30여년간 저개발국들에 큰 변화를 주지 못했다는 구실로 삭감대상이 되고 있다.미국이 아프리카국가들에 별도로 지원해오던 8억달러의 원조도 크게 삭감될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공화당 지도부는 또 국방예산가운데 군시설 환경정화비등 통상적인 예산이 아닌 부문에서 1백억달러의 절감을 비롯,연간 6천만달러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미행정부내 부처인 「군비통제및 비무장처」의 존속여부도 신중히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미국의 대외원조예산 2백억달러가운데 10억∼20억달러의 감축도 논의되고 있다.이 가운데는 러시아에 대한 원조삭감도 포함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어 러시아의 민주화및 핵무기 안전관리 지원등을 비롯,미국의 대외정책 전반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될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뉴욕=라윤도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