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부채 “눈덩이”… 475조원/경기침체·금융안정 저해 우려

◎18년동안 기업 36배·개인 109배 늘어/정부 포함 558조… 연평균 증가율 22%

민간 부문의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17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민간부채 누적의 경제적 효과」에 따르면 정부·민간 기업 및 개인의 부채 총액은 지난 75년 16조8백7억원에서 작년 말에는 5백58조3천3백30억원으로 35배가 늘었다.연 평균 부채 증가율도 22%로 국민총생산(GNP)증가율 20.1%를 웃돌았다.

부문 별로는 정부 부채는 8배 늘어나는 데 그친 반면 민간기업은 36배,개인은 1백9배나 늘었다.민간기업의 부채가 총 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75년 56.1%에서 58.1%로,개인은 8.6%에서 27.1%로 커졌다.

과거 만성적인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대출금리가 규제됨에 따라 은행에서 돈을 빌려 부동산 등 실물에 투자하는 것이 월등히 유리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GNP 대비 민간기업의 부채도 75년 89%에서 작년 말에는 1백23%로 높아졌다.일본(85∼1백35%)과는 비슷하나 미국(50∼60%),캐나다(70∼80%)보다는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개인의 경우도 75년의 14%에서 57%로 높아졌다.미국(50∼70%),일본(25∼65%),캐나다(50∼60%) 등과 비슷한 수준이다.

한은은 부채가 과도하게 누적되면 경기침체를 더욱 악화시키거나 경기회복을 훨씬 더디게 할 뿐 아니라 금융의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통화의 안정적인 관리를 통한 인플레이션 심리 불식 ▲금리자유화의 조기 정착 ▲기업의 차입의존도 하향 조정 등을 제시했다.<우득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