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선:2(녹색환경가꾸자:91)

◎“대기오염 줄이자”/10대도시 「나홀로 차」 규제/동북 10개주 공장매연 69% 감축추진/90년 새 「청정공기법」 마련… 내년부터 무공해 가솔린 사용해야

『아메리칸 드림은 이제 끝났다』미국인들은 정부의 강력한 대기오염 규제정책에 어쩔 수 없이 따르면서 자조섞인 말을 내뱉는다.

한집에 두대 꼴인 1억4천만대의 자동차를 갖고 있는 자동차의 나라 미국에서 출퇴근을 하든 주말여행을 가든 날렵한 차로 쭉 뻗어나간 고속도로를 마음껏 달리는 것이야말로 보통 미국인들의 생활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이 자동차와 일상생활은 떼어 놓을수 없는 미국의 삶에서 자동차를 타는데 많은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곧 꿈도 끝난 것을 뜻한다는 데서 나온 표현이기도 하다.

○대기업 통근차 의무화

실제로 미동북부와 서부,오대호 연안 등의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지난 1990년 자동차 운행을 엄격히 규제하는 내용의 새로운 「청정공기법(Clean Air Act)」 수정안이 마련됨에 따라 자신의 차를 타고 마음대로 출퇴근도 할 수 없고 따라서 전원주택 생활도 어렵게 됐다.

이는 나날이 심해지는 미국 대기오염의 주범이 발전소와 공장 등의 매연 보다도 자동차가 내뿜는 배기가스로 밝혀졌기 때문이다.수정안 통과 당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미동북부 발전소와 공장들의 산화질소 화합물 방출량이 연간 1백20만t인데 반해 자동차및 트럭은 1백50만t으로 집계됐다.

이에따라 자동차 운행이 크게 제한됐다.70년 미국환경보호처(EPA) 설립 당시 제정됐던 청정공기법이 90년 수정안에서는 ▲고용주에 교통량 감소 의무부여 ▲95년부터 새로운 청정 가솔린의 사용 등이 포함됐다.

미국 10대 도시의 1천2백만명에 달하는 「나홀로」 통근 인구(solo trip)를 감소시키기 위한 이 법은 특히 1백명 이상 작업장의 고용주에게 카풀제 적극 실시,통근차 운행,회사근처 거주 권유,주 4일 근무,정보통신 설비 증가를 통한 재택근무 실시 등 형편에 따른 적절한 방안강구를 의무화했다.

「고용주 교통량 감소 프로그램」으로 알려진 이 규정은 실적이 좋지 않은 고용주에게는 많은 벌금을 부과시켰고 따라서 상대적으로 고용주들에게엄청난 추가비용을 부담시켰다.경우에 따라서는 교외로 이전했던 작업장을 대중교통편으로 출퇴근이 가능한 시내로 옮기는 일까지 생겼다.

이밖에도 미국에서는 운행차량 수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실시되고 있다.예컨대 롱아일랜드에서 뉴욕시로 들어오는 4백95번 고속도로는 1차선을 카풀차선으로 할애,두사람 이상 탄 차만 통행토록 하고 있다.「나홀로」 차의 운행을 허용했을 때보다 운행시간이 30분 이상 빨라져 카풀 제도에 대한 주민들의 호응도 커졌다.

○통행료 8배싸게 적용

또 뉴저지의 주택가와 맨해튼 업무지구를 연결하는 조지 워싱턴교(교)는 한번 통행료가 4달러(약 3천2백원)인데 3명 이상 승차한 카풀차량은 50센트(4백원)만 받아 카풀을 권장하고 있다.

한편 90년 수정안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자동차가 배출하는 스모그를 20% 이상 줄이는 산소처리된 가솔린을 사용토록 하는 등 캘리포니아주가 90년 이래 사용해오고 있는 엄격한 자동차 배기규정을 12개 동북부주와 워싱턴 DC에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EPA의 결정을 놓고 심각한대립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 법안의 시행에 적용을 받을 자동차는 모두 4천3백만대로 미국 전체 가솔린 시장의 30%를 차지하는데 이 경우 최소한 9%의 가격인상 요인이 발생하며 시설전환및 제품확보 등을 이유로 정유업자들은 반대하고 있다.또 3대 자동차 메이커도 차량 구조변경및 가격인상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더욱이 EPA가 지난 10일 수정안 시행에 대한 결정 시한을 넘겨 사실상 내년 시행이 불투명해지자 환경단체들은 EPA를 상대로 제소까지 계획하고 있다.

○지역공기 획기적 개선

한편 이같은 자동차 배기가스를 줄이려는 노력 이외에 공장 굴뚝의 매연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되고 있다.지난달 뉴욕을 비롯,뉴저지,펜실베이니아 등 동북부 10개주 주지사들은 2003년까지 향후 9년간 이 지역의 발전소및 공장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양을 최고 69%까지 대폭 줄이기로 합의했으며 이번 조치가 성공을 거두면 자동차 매연규제와 함께 이 지역 공기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각 방면의 활동은 상당한 효과를 거두어 최근 EPA가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내 처음으로 대기오염도가 향상된 수치를 나타냈다.납성분의 공기중 함유량은 11%가 줄어들었으며 이산화탄소는 5%,질소가스는 2%,유황가스는 1%,먼지는 3%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맑은 공기를 되찾는 일이 전혀 불가능한 일만은 아닌 것임을 증명해 줬다.

대기오염에 대한 근본적인 연구를 위한 투자도 진행되고 있다.지난 10월말 뉴저지주의 이스트 브런스위크에서는 50만달러의 비용을 들인 최첨단장비가 설치돼 기대를 모으고 있다.주환경보호국과 럿거스주립대 기상학과가 공동으로 설치한 높이 21m의 이 장비는 스모그 등 오염원이 기온·풍향 등 기상조건과 어떤 상관관계를 갖는지 등을 분석,오염방지 대책 마련에 활용케 된다.<뉴욕=라윤도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