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GATT 조기탈퇴 방침/타국 WTO가입 앞당기게

◎새달 1일까지 UR승인/내년부터 비가입국 양허조치 배제가능성

미국은 다른 국가들의 WTO(세계무역기구)가입을 앞당기도록 WTO 발족 후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GATT(관세·무역 일반협정)를 탈퇴할 예정이다.

10일 대한무역진흥공사 워싱턴무역관에 따르면 앤드류 스토러 제네바 주재 USTR(미무역대표부)부대표는 미국이 이달 29일과 새달 1일 각각 미 하원과 상원에서 UR(우루과이 라운드)이행법안을 표결,통과시킬 예정이며 이 경우 60일간의 통보 기간을 거쳐 GATT를 탈퇴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스토러 부대표는 『미국이 GATT를 탈퇴해도 WTO 회원국과의 관계는 변함이 없으나 WTO 회원이 아닌 구 GATT 회원국들과는 새로운 협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계 각국의 UR 비준 상황에 비추어 종전까지는 GATT와 WTO 체제가 2년 정도 병존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미국의 GATT에서 조기 탈퇴할 경우 GATT 체제의 종결이 앞당겨질 전망이다.

통상 전문가들은 GATT 회원국으로 내년 1월1일 WTO에 가입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 미국이 GATT 양허조치들을 적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오일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