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이행법안 보조금 분야/미,개도국서 한국 제외

◎정부,미에 항의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협정에 따른 국내 이행법안을 마련하면서 우리나라와 싱가포르·홍콩을 보조금분야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인정하지 않아 우리측이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외무부의 정의용 통상국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민자당사에서 열린 WTO관련 설명회에서 『미국 통상대표부(USTR)가 보조금분야에서 한국을 개도국으로 지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수출보조금,국산품사용보조금등 공산품분야 보조금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정국장은 『이에 따라 한승주외무부장관이 지난 9일 미국의 크리스토퍼국무장관과의 회담에서 특정국가가 개도국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새로운 무역질서에 위배된다는 점을 지적했으며 지난달 26일 서덜랜드 GATT(관세및 무역 일반협정)사무총장에게도 이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크리스토퍼장관은 『농업부문에서 개도국으로 지정해 달라는 것은 이해하지만 오는 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할 예정인 한국이 공업분야에서 개도국인정을 받는 것은 어렵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는 것이다.<박대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