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시장 결국 백기들것”/검찰수사 이모저모

◎한밤까지 구수회의… 초긴장 분위기/혐의 신문에 조리있게 반박/이 전시장/검찰간부/“초반 고전… 결과는 새벽닭 울어야”

성수대교 붕괴사고의 원인이 검찰수사결과 부실공사와 관리소홀로 밝혀진 가운데 3일 이원종 전서울시장을 소환,조사한 서울지검 청사는 밤새 불이 꺼지지 않는 등 긴박감이 감돌아 이 사건의 사법처리 범위에 쏠린 국민적 관심을 그대로 반영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장관급으로는 처음으로 이전시장을 소환,조사하고 있는 서울지검은 「거물」에 대한 사법처리를 크게 의식한듯 신광옥수사본부장은 물론 최영광서울지검장까지 자정이 넘도록 청사에 남아 수사팀을 독려.

이 전시장이 조사를 받고 있는 10층 특수2부 검사실은 보안이 철저히 통제된채 수사검사들이 수시로 모여 구수회의를 갖는등 초긴장 분위기.

서울시 공무원들에 대한 주임검사로 이번 사건 이후 사무실에 야전침대를 비치해두고 거의 숙식하다시피 해온 특수2부 양재택검사는 이 전시장에 대한 본격조사에 들어가기전 『요 며칠 사이 언론에 집중거론돼 마음고생 많으셨죠』라고 위로하는등 「베테랑 수사검사」다운 여유를 보이기도.

○…이 전시장은 대통령과 국무총리등이 지시한 교량안전점검조치및 예산편성등에 대해서는 설명을 곁들여 자세히 진술하면서도 성수대교의 위험보고접수등 혐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신문에는 조리있는 반박을 계속,주임검사와 한치 양보없는 신경전을 연출.

신본부장은 『이 전시장이 평생을 공직에 몸담아 와 서울시 업무를 얼마나 빈틈없이 파악하고 있겠느냐』면서 『수사는 새벽닭이 울어봐야 알 수 있어 4일 하오쯤 사법처리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귀띔.

그는 이어 『방대한 서울시의 업무 만큼이나 이 전시장에 대한 신문사항이 많아 현재 조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도 결국 「백기」를 들고 말 것』이라고 낙관.

○…서울지검은 사고발생 직후부터 자체적으로 법률검토작업을 하면서 대검에도 이 전시장에 대한 사법처리가 가능한지에 대한 법률검토 작업을 의뢰,그동안 검토해온 직무유기죄 대신 총괄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할 수있다는 결론을 얻었다는 것.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에 관한 판례가 우리나라는 물론 이웃 일본에도 없어 사법선진국인 독일의 판례에서 총괄책임을 물을 수 있는 「보장인적 지위론」에 관한 판례를 힘겹게 찾아냈다』면서 『수사기록에 판례 원전과 번역문을 함께 첨부해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설명.

○…서울 강남구 대치동 미도아파트 자택을 출발,서울 1프 3704호 쥐색 쏘나타편으로 3일 하오 1시45분쯤 서울지검에 도착한 이 전시장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진기자들로부터 카메라 세례를 받은뒤 주임검사실로 직행.

이 전시장은 성수대교의 붕괴위험및 보수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느냐는 질문에 『서면보고는 물론 구두로도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시장이란 사람이 위험보고를 받고서도 그냥 두라고 지시하겠느냐.한번 반문해 봅시다』라고 역정.

작은 서류가방만을 들고 수행원 없이 서울지검에 도착한 그는 이어 『서울시민 모두에게 염려를 끼쳐드려 죄송하고 참담한 심정이다』라고 사과한뒤 『검찰수사에서 모든 것이 밝혀질것』이라며 다소 체념한 표정.

○…이 전시장이 이날 검찰에 출두하면서 가지고 나온 가방에는 ▲다리하자보고 체계에 대한 서울시 관행과 과거의 예 ▲1년7개월동안 시설물 하자보수에 대한 예산편성 관련 자료 ▲최근 문제가 된 자신의 회의 주재내용과 지시내용및 사후확인 과정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지시내용과 이에 따른 시차원의 대책과 결과등 2백여 쪽에 달하는 소명자료가 들어있었다는 것.

○…지난해 4월 서울동부건설사업소가 성수대교의 손상보고서를 올릴 당시 서울시 부시장으로 보고계통에 있었던 우명규 전서울시장의 소환은 이루어지지 않을 전망.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이 전시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우 전시장의 관련사실이 드러나면 소환이 불가피하겠지만 「보좌기관」을 조사한다고 무슨 실효가 있겠느냐』고 말해 우 전시장의 소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박홍기·박은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