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WTO표결 연기/「중간선거」 우회 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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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0-07 00:00
입력 1994-10-07 00:00
우루과이 라운드(UR)무역협정에 대한 미하원의 표결이 지연을 거듭한 끝에 오는 11월 29일로 연기되었다.
이미 상원은 오는 11월 8일 중간선거를 위한 휴회가 끝난뒤인 11월 하순 특별회의를 열어 이 협정을 마무리 심의한뒤 12월 1일에 최종 표결을 하기로 일정을 잡아놓고 있다.
하원의 다수당인 민주당의 지도부는 당초 5일 상오 표결키로 일정을 잡았으나 표결의 연기를 주장하는 당내 세력과 공화당의 반대로 다시 이날 저녁 8시로 미루다가 결국 민주·공화 양당 지도부의 합의로 이같이 중간선거이후로 넘긴 것이다.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의 이행법안의 표결이 이같이 중간선거에 의해 현재의 하원의원들의 당락이 판가름 난 이후의 이른바 「레임 덕 회기」에 이뤄지게 된 이유는 매우 복합적인 배경이 작용하고 있다.
첫째는 이 법안 통과를 위한 절대다수의 찬성표 확보가 불확실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까지도 표면적으로는 법안의 통과를 확신한다고 장담은 했지만 무리하게 강행할만큼의 실제 자신감은 없었던 것이다.
특히 민주당소속의 말시 캐프터의원(여·오하이오주)의 주도로 민주·공화 양당의원 85명이 공동서명한 법안심의 연기요청서한은 이번 표결연기의 구체적인 압력으로 작용했다.
둘째,이 법안의 표결연기주장자들이 곧 UR협정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가트체제의 UR는 세계 각국의 무역장벽을 허물게 함으로써 전세계의 소득을 연간 5천억달러 늘리고 미국의 입장에서도 수출을 증대시키며 소비자들의 지출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오게된다.
대부분의 공화당의원들이 표결의 연기를 주장하는 표면적 이유는 정부가 제출한 이 방대한 양의 법안을 심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으며 UR협정의 수정조항에 관해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속내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클린턴 민주당행정부의 지지도가 크게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굳이 이를 통과시켜 민주당에게 선거의 호재를만들어 줄 필요가 없다는 선거전략전술이 깔려있는 것이다.
민주당소속의원으로서 표결연기를 강력히 주장하는 이들의 표면적인 입장도 역시 법안의 충분한 심의를 내세우고 있으나 대개는 지역구 사정이 섣불리 UR협정의 통과를 지지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표결연기서한에 서명한 의원들의 대부분이 선거를 앞두고 UR를 반대하는 노동조합이나 환경보호주창자들의 눈치를 봐야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번 상원의 표결연기에 결정적 역할을 한 어네스트 홀링스 상원상무위원장의 경우도 자신의 출신주인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직물제조업체가 많은데 UR체제아래서는 값싼 외국의 직물들이 자유롭게 수입되므로 이들 업체의 보호장치의 강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클린턴대통령은 이날 하오 하원의 표결연기가 결정된후 『이 협정을 지지해왔던 사람들은 계속 지지할 것이며 결국 과반수가 이 협정을 지지할 것』이라며 연내 통과를 전망했으나 자신감은 훨씬 줄어든 목소리였다.
미국의 UR협정 표결이 11월말로 지연되고 경우에 따라 현역의원들이 많이 낙선하게 되면 이들에 의한 표결은 클린턴대통령에겐 다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협정통과지연으로 각국의 비준도 아울러 늦어질 것으로 보이며 우리 국회의 비준일정도 미국의 처리추이를 봐가면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
1994-10-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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