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횡령」 질책한 내무위(국감 초점)

◎「인천 도세사건」 여야 함께 추궁/“비호세력·대기업 세포탈사례 밝혀라”/남구 등 다른구청의 비위 재조사 요구

4일 인천시에 대한 국회 내무위원회의 국정감사는 예상대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인천 북구청 세금횡령비리에 여야의원들의 집중 포화가 쏟아졌다.

내무위 소속 의원 26명 가운데 위원장등 2명만 빼고 24명의 의원들이 여야 구분없이 한목소리로 이번사건의 발생경위와 검찰의 수사축소의혹,현행 지방세제및 감사제도를 호되게 질타했다.

의원들은 여세를 몰아 구속된 안영휘등의 비호세력을 철저히 밝힐것을 요구하고 선의의 피해자인 시민들의 구제방안과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대책,공무원들의 사기진작책 등도 집중 추궁했다.

첫 질의에 나선 민자당의 남평우의원은 『지난달 30일 발표된 검찰의 수사결과는 「밝혀낸 사실」보다 「밝혀내야 할 사실」이 더 많은데도 기소시한에 쫓겨 수사를 서둘러 종결,국민들에게 더 많은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검찰수사의 문제점을 제기했다.김길홍의원(민자)도 『89년이후분과 13개 지방세 항목중 취득세와 등록세,자동차세만 조사한 것은 횡령액수와 규모를 축소하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지적하고 비호세력과 대기업의 지방세 포탈사례,지역 토착유지들의 부당한 행정압력여부를 밝히라고 몰아쳤다.

민주당의 장영달의원은 질의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인천 서구청 세무과장 이모씨(57)가 지난해 9월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세차장을 4억3천만원에 사들인뒤 취득가액을 2억5천여만원으로 허위신고해 취득세 3백60만원을 포탈했다』고 주장했다.장의원은 또 『인천 북구청등이 93년에 지방세 전산화시스템을 도입해놓고도 수작업을 계속 해오다 이번 세무비리를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옥두의원(민주)은 이번 사건의 비호세력으로 북구청 관내 기관장과 지역유지들의 친목모임인 「부화회」와 「일삼회」를 지목하고 『안기부와 내무부에도 비호세력이 있다』고 주장했다.김의원은 또 『인천시가 특별감사결과 다른 구청에는 단 한건의 비위사실도 없다고 발표했는데 지난해 남구청 관내에서만 자동차세를 유용하거나 영수증 원부관리를 소홀히 해징계 또는 훈계주의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7명이나 된다』면서 재조사를 촉구했다.

질의에 앞서 이영래인천시장은 횡령으로 인한 미납세금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겠으며 정당한 세액을 납부하고 위조영수증을 받은 선의의 피해자는 손실액을 관련공무원에게 변상시키거나 소송으로 배상받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올해안에 지방세 전과정의 전산화를 완료하고 세무담당공무원의 현금취급금지,순환보직제,등록세납부방법의 일원화를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신민당의 조순환의원이 「부정고발자보호법」의 제정과 정부가 고발자에게 회수금액의 10∼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불하고 공무원에게는 승진등 특혜를 주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한편 여야 의원들은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인천시 경찰청장의 출석문제를 놓고 20여분동안 실랑이를 벌였으며 이날 상오9시쯤 「진보추진위원회」 회원 70여명이 인천시청 정문앞에서 세무비리사건을 비난하는 시위를 벌였다.

한편 김종완 박실 조순환 이학원의원등은 세무비리 와중에 감사실 직원등 14명이 지난달 28일 시예산 8백30만원을 들여 테니스 해외여행을 다녀오게된 경위를 추궁했다.<인천=김균미기자>